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757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강동훈	김경미	08/14 代김경미

서울지역 시설관리공단 노동실태조사 시행계획(수정)

2019. 8.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지역 시설관리공단 노동실태 조사 시행계획

서울지역 시설관리공단의 노동실태 조사를 통해 노동자 권익개선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은 동일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내부의 노동조건은 상이한 특성이 있음

○ 예) 주차, 경비, 시설관리, 환경미환, 안내, 도로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나 임금, 단체협약 내용, 고용형태 등에서 자치구간 상이한 점이 발견

<동일·유사업무(주차) 간 자치구 임금 격차> (2018년 기준)

시설공단	월평균임금	기본급	복지포인트
종로구	1,879,649	1,392,247	54,280
동작구	2,119,650	1,178,300	-
강남구	2,179,227	1,724,159	82,080

□ ‘동일노동 동일처우’ 원칙에서 상향평준화된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종별 노동실태와 특성 파악이 필요

○ 24개 자치구(서초구 제외)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조건 격차 발생요인 등 탐색적 실태조사 후 개선방향 등 제도적 개선과제 발굴

○ 서울 25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의 다양한 직종별 노동실태 파악

- 시설관리공단 내 △주차, △경비, △시설관리, △환경미화, △안내, △도로보수, △조리배식, △계산수납 등 다양한 직종별 임금 및 노동실태 현황 파악

○ 서울 25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의 노동실태 파악 통한 개선 검토

- 자치구 내, 자치구별 동일유사 업무 시설관리공단 내 현장 업무노동실태 파악 통한 개선방향 모색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지역 시설관리공단 노동실태 조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후

- 최종보고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용역내용

○ 서울지역 자치구 시설공단 고용현황 분석

○ 서울지역 자치구 시설공단 노동실태 분석

○ 기타 주요 실태자료 분석

	< 세부내용 >
▶ 서울지역 자치구 시설공단 고용현황 분석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설공단의 인력 현황 분석(사무직-현장직)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설공단의 고용형태 분석(무기계약, 비정규직) ▶ 서울지역 자치구 시설공단 노동실태 분석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설공단의 고용형태별 임금실태 분석(자료분석)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설공단의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분석(설문분석) ▶ 주요 실태자료 분석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설공단의 취업규칙 분석(자료분석)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설공단의 단체협약 분석(자료분석)

□ 수행방법 : 수의계약

○ 소요예산 : 총14,994,800원(금일천사백구십구만사천팔백원)

○ 수행업체 :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14,994,800원(산출내역 붙임)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노동정책담관-노동존중문화정착-근로자복지증진- 노동권익보호 활성화 -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

○ 용역 시행계획 수립	: `19. 8월

○ 용역 발주의뢰 및 계약체결	: `19. 8월

○ 용역 최종보고	: `19. 11월말

※ 붙임 :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끝.

산 출 기 초 조 사 서

계약건명 : 서울지역 시설관리공단 노동실태 연구

계약금액 : 금14,994,806원(금천사백구십구만사천팔팩육원)

(단위 : 원)

항 목				산출내역					구성비
				단가	명, 부	개월, 회	기여도	계
순용역원가	노 무 비 ①	연구원	총괄책임자	3,216,860	1	4	0.315	4,053,244
			조사실무자	2,466,640	2	4	0.410	8,090,579
		노무비 계						12,143,823	80.9%
	경 비 ②	조사비	설문조사 전산입력(주관식)	50,000	3	1		150,000
			설문조사 전산입력(객관식)	150,000	2	1		450,000
		회의비	회의 식비다과	10,000	3	4		120,000
		유인물비	보고서 인쇄비	7,000	50			350,000
			설문지 인쇄비	1,000	500	1		500,000
		경비 계						1,420,000	9.4%
③ 순 용역원가(①+②)								13,563,823	90.4%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67,819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0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13,631,642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1,363,164
총용역비								14,994,80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