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7689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장비관리담당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행정과장
탁한수	김형국	권혁민		08/14 이홍섭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준철
	인사팀장		신민준
	경리팀장		양철근
	구조대책팀장		代한성욱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2019년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계획

소방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자율적 점검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7조(실태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2019년 재난업무가이드(안전지원행정편)『소방장비 운용 및 관리 내실화』

Ⅱ		점검방향

❍ 소방장비 효율적 관리로 대 시민 서비스 제고

❍ 소방장비 운용기술 배양으로 재난 현장 능동적 대처

❍ 소방장비 운용자 자가 점검·정비 확립으로 겨울철 소방수요에 대응

Ⅲ		소방장비 확인점검 개요

점검부서 (점검관 추천)	⇨	본부장비관리팀＋본부 소관 부서 (본부 소관부서에서 추천)
점검기간	⇨	9∼11월 (3개월)
점검횟수	⇨	2회 (지적사항에 대한 재점검)
점검사항	⇨	분야별 주요장비 지정 실제 사용여부 및 현장 대처 능력 점검
평가대상	⇨	소방서 ＋ 전 119 안전센터
평가일 (수 검 팀)	⇨	특 정 일(불특정팀)

※ 전년도와 달라지는 확인점점 사항 : 평가일 주간팀 수검 ⇒ 불특정팀

Ⅳ		추진계획

❍ 기 간

- 1차 : 2019. 10. 7(월) ~ 11. 1(금) / 기간 중 19일간

※ 점검단 확인점검 사항 통일성 및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면제서 사전검검 / 9.30 ~ 10.2

- 2차 : 2019. 11. 25 ~ 2019. 12. 27 / 지적사항 재확인

❍ 대 상 : 29개 기관(부서)

- 본부, 종합방재센터, 특수구조단, 소방학교, 소방서 24, 청와대소방대

※ 전년도 점검결과 우수 기관(광진, 강서, 노원, 강북, 마포, 동작) 자체점검 실시

▶ 부서별 : 본서(현장대응단 포함) 및 전 119안전센터

❍ 점검분야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 일체

☞ 상반기 개인·호홉 보호장비 관리실태 평가로 보호장비분야 제외

❍ 점검일정 : 권역순서 선 추첨 후 권역순서에 의거 기관별 추첨

☞ 권역별 순서 및 기관별 점검 일정 별도 선정(기관별 담당자가 추첨)

❍ 확인 점검단 편성

						소방장비 확인 ․ 점검 단장
							행정지원반 (8명)
소방차량					진압·구조 장비					구급장비			통신장비				점검·감식
7명					6명(진압4,구조2)					4명			2명				2명

▶ 점검단장 : 안전지원과 장비관리팀장 (운영총괄 : 장비기획담당)

▶ 점검단원 : 21명 (예비요원 6명 포함)

□ 차량1, 진압1, 구조1, 구급1, 통신1, 점검·감식1)

□ 주 점검단원의 소속 소방서 점검 시 점검

※ 점검단원 구성 및 교육은 추후 별도계획

- 구조, 구급, 통신, 감식, 검사장비 분야 점검관은 본부 소관팀에서 추천

❍ 중점 확인점검 사항

〈소방차량〉

- 소방장비 가동 및 보유 장비 조작요령 숙지 상태

- 주력 소방차 출동가능 상태(소모품 교체 등) 확인 등

※ 특수소방차(고가·굴절차)에 대한 운용기술 능력 평가 병행실시

〈진압장비〉

- 동력절단기, 이동식발전기 등 진압장비 가동 및 정비 관리 상태

- 소방장비 제원 암기보다 실제 장비 사용여부 및 고장 시 대처 능력

〈구조장비〉

- 첨단장비 장비 결합 등 사용법 및 고장 발생 시 조치 여부 등

- 구조장비 점검부, 관리카드 실태, 적재 및 작동 여부 점검 등

- 구조장비 별 각종 오일량 및 보충시 비율 숙지도 확인 등

〈구급장비〉

- 구급장비 조작 및 기능별 사용법 숙지 확인

- 구급장비 점검부, 관리카드(의약품) 실태, 적재 및 작동 여부 점검 등

- 환자 상황별 장비 사용능력 확인 및 매뉴얼 숙지사항 확인 등

- 감염관리실 사용실태 점검 등

〈통신장비〉

- 119행정정보시스템 통신 장비 현황 일치 여부

- 일제동보장치 및 무선장비 사용방법 숙지 여부 등

〈감식장비〉

- 국가화재정보시스템(화재조사장비) 등록 및 화재조사분석실 운영사항

- 실체현미경 등 감식용기기 사용법 숙지 및 출동차량 적재 여부 등

〈소방진단장비〉

- 장비별 소방시설 적응성, 동작 및 사용 방법, 작동 원리 등

- 전체 수량일치여부, 내·외관 및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여부 등

❍ 평가순위 결정 : 총점(1,000점) 고득점 순

분야별	차 량	진 압	구 조	구 급	통 신	감 식	검 사
점 수	400	200	150	150	50	25	25

※ 분야별 평가점수는 추후 세부점검표 작성에 따라 변경가능

- 평가 순위 결정

	≪ 순위결정 ≫
① 장비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 감점 순 ② 동점인 경우 ☞ 차량 → 진압 → 구급 → 구조 → 통신 → 감식 → 검사장비 분야 고득점 순

❍ 확인점검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 점검결과표 관리 강화 : 소방서와 본부 각각 1부씩 보관

- 점검결과 집계단 운영 : 점검결과 집계 및 순위 발표(각 서별 1명)

- 점검결과 공개 : 순위(6위까지) 및 주요 지적사항 공개

❍ 확인점검 결과 조치

-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 : 현지에서 시정 및 지도, 교육

- 자체 정비 불가능 사항 : 전문 정비업체에 점검 정비 의뢰

- 전년도와 동일 지적사항 적발 및 형식적인 사항 : 감점 및 재점검

Ⅴ		평가결과 시상 등

❍ 유공 기관 및 직원 표창 : 서울특별시장

❍ 포상금 지급 : 14,4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대 상	시 상 내 역	상 금	비 고
최 우 수	1개 기관	상장 및 상금	2,000
우 수	2개 기관	상장 및 상금	3,000
장 려	3개 기관	상장 및 상금	3,000
유공직원	32명	표창장 및 상금	6,400

※ 예산과목 : 소방재난본부 / 소방차량 유지관리 / 포상금

❍ 상장 및 표창장 제작

- 상    장 : 최우수 소방서(1), 우수(2), 장려(3)

- 표 창 장 : 유공직원(32)

- 예산과목 : 소방재난본부 / 소방차량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

❍ 인센티브 제공

- 최우수(1), 우수(2), 장려기관(3)은 다음년도 점검대상에서 면제(자체점검)

※ 다음 연도 성과평가 반영 : 최우수(공동 4위), 우수(공동 5위) 장려(공동 6위)

❍ 소방서 성과평가 반영 : 7점

- 평가순위에 대한 과열방지 대책으로 7위 이하는 7위로 평가점수 부여

5		행 정 사 항

❍ 각관은 자체점검 시행으로 소방장비 확인점검 준비에 철저

❍ 본부 평가단 행정지원반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기인정 및 각관은 확인점검 단원 출장 시 규정에 의거 수당(여비, 초과근무 등) 지급

❍ 소방장비 자체점검 및 확인점검시 안전책임자 지정 등으로 안전사고 방지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