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1623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7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최송천	이화신		代정헌기		김홍길		김학진	08/14 代김학진
협 조

2019년 제7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9. 8.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7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19년 제7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의 개요

□ 심의 안건 : 5건(하수암거 3건, 침수방지 1건, 마스크 지원 1건)

○ 대방천 하상 준설공사(영등포구 치수과)

○ 선유로 34길 17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영등포구 치수과)

○ 양평동 6가 10-1 주변 외1개소 하수암거 보수공사(영등포구 치수과)

○ 2019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마포구 치수과)

○ 환경미화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생활환경과)

□ ************************

□ 심의 위원 : 14명(재적위원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 내부위원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 : ***********************************************

Ⅱ		심의 결과

□ 재난예상 사업 : 하수암거 3건, 침수방지 1건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세부내용	사업비	결과	비 고
계			5,180
1	대방천 하상 준설공사	○ 규 모 - 위 치 : 영등포구 도영로 18~신풍로26길 259 - 내 용 : 하상바닥 준설공사(V=1,450㎥) ○ 기 간 : 2019. 7.~ 9. ○ 사업비 : 170,000천원	170	**	하천관리과 (영등포 치수과)
2	선유서로 34길 17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	○ 규 모 - 위 치 : 영등포구 선유서로 34길 17 ~영등포로 33(양평동 2가) - 내 용 : 하수암거 보수보강 (3@□ 3.0×2.0m, L=1,860m) ○ 기 간 : 2019.8. ~ 12. ○ 사업비 : 3,419,000천원	3,419	**	물재생계획과 (영등포 치수과)
3	양평동 6가 10-1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공사	○ 규 모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 6가 10-1 주변 외 1개소 - 내 용 : 하수암거 보수보강 (□2.0×1.5m~□3.0×2.0m, L=538m) ○ 기 간 : 2019.8. ~ 12. ○ 사업비 : 1,291,000천원	1,291	**	물재생계획과 (영등포 치수과)
4	2019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	○ 규 모 - 위 치 : 마포구 전역(침수지역 및 저지대) - 내 용 : 역지변 설치(1,031개소) 물막이판 설치(1,091m) ○ 기 간 : 2019.8. ~ 12. ○ 사업비 : 600,000천원	300	**	하천관리과 (마포구 치수과)

□ 안전관리 사업 : 마스크 지원 1건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세부내용	사업비	결과	비 고
계			200
1	환경미화원 미세먼지마스크 지원 사업	○ 규 모 - 대 상 : 서울시 환경미화원 2,600명 (청결기동대 포함) - 내 용 : 환경미화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기 간 : 2019년도 하반기 ○ 사업비 : 200,000천원	200	**	생활환경과

Ⅲ		행정 사항

○ 본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업내용 외 목적으로 사용 불허

○ 심의결과 통보 및 기금 재배정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외부위원(5인) : **************************

- 산 출 내 역 : 5인 × 50,000원 = 250,000원

- 예 산 과 목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