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2473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홈페이지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조현정	전성권	代김숙희		08/14 이원목
협 조
	예산3팀장		권중석
	주무관		박태우

서울시 홈페이지 휴대폰 본인인증을 위한

예산 변경 계획

2019.  8.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홈페이지 휴대폰 본인인증을 위한

예산 변경 계획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회원 본인인증 서비스의 사용량 증가로 인한 편성 예산소진에 따라 관련예산으로 변경·집행하고자 함

1		예산변경 사유

□ 사무관리비 예산 소진

○ 홈페이지 본인인증 예산은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회원 가입, 비밀번호 찾기 등에 사용되는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사용료

○ 공공서비스예약, 평생학습포털 등 통합회원이 적용된 20여개 홈페이지에서 공동 활용

○ 2019년 예산액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 상반기 평생학습포털 등 일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서비스 사용이 급증하여 7월까지 예산액의 99.5% 집행

○ 8월 이후는 예산 부족으로 서버스 진행의 어려움 발생

○ 홈페이지 본인인증 사용료 지급현황

(’19.7월 기준, 단위: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운영비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일부 변경

○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중 일부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활용

○ **************************

***************************

2		예산변경 계획

○ ************

○ 변경전·후 예산액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액	기집행예산액 (품의기준)	잔여 예산액
세부	통계목		증	감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합계	1,609,154	******	*******	*********	*********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35,931	*		******	******	******
	사무관리비 (201-01)	13,332	******		******	******	******
	공공운영비 (201-02)	1,430,931	*	*******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6,000	*		*****	*****	*
	특정업무경비 (204-03)	84,000	*		******	******	******
	기타보상금 (301-12)	24,000	*		******	******	******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14,960	*		******	******	*

3		향후계획

○ 예산변경(예산담당관)	: 2019. 8.

○ 홈페이지 본인인증 사용료 집행	: 2019. 8.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