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5167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관중	代김은주	구종원	임동국		08/14 황보연
협 조

2019년「제1차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개최 계획

2019. 8.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제1차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개최 계획

서울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안) 심의를 위한 2019년 제1차 교통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심의개요(예정)

❍ 일시/장소 : ’19. 8. 12(월) ~ 8. 16(금) / 서면심의

※ 개발계획 변경 절차 시 제2차 교통위원회(9월)에서 세부 심의 검토

<서면심의 필요성>

○ 복합환승센터 착공(’12월) 사전 절차 조속 이행 필요

- (시급성) 센터지정 고시(7월), 개발계획 변경(9~10월), 개발실시계획 승인(11월) 등

- (행정효율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일부 노선(KTX) 제외를 위한 계획 변경 시 반드시 심의 절차 이행

❍ 심의위원 : 총 24명

- (당연직) 행정1부시장, 도시교통실장, 교통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 (위촉직) 외부 위촉위원 20명 (송도호 · 성중기 · 김태호 · 송아량 시의원 포함)

심의안건

서울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안)

안건 ①

❍ 추진배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5조

❍ 사업목적 : 대중교통중심체계의 교통정책 유도와 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지역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행정사항

❍ 위촉위원 서면 심의 안내 및 안건 심의·의결

- 위촉 위원들에게 심의 공문 및 회의자료 사전 송부

- 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심의·의결

붙임 1.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요 1부.

2.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안) 개요 1부.

3. 서울특별시 제3기 교통위원회 명단 1부.

4. 강남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승인 알림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