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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 관련)

1. 구로구 도시계획과-5740호(2019.7.19.)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및 건폐율·용적률 변경 사항을 제외한 주택규모에 따른 건설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건축배치 등의 정비계획 변경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절차 이행(토지등소유자 동의,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의견 청취 등) 필요 여부

나. 회신 내용

- 공공임대 주택 세대수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며,

- 건축배치 등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 및 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위원회 조건사항 등)등 기 결정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것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재영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8/14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95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