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8784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4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현호재	이영일		장상규		최윤종		08/13 진희선
협 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안전총괄관					김홍길
	도로관리과장					김진효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사면총괄팀장					김한준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서울시 사면(斜面, slope) 관리주체 검토보고

2019. 8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사면(斜面, slope) 관리주체 검토보고

‘11.12~’15.12 사면전수조사 및 ’17.5 사면관리주체 확정 이후 도로, 주택, 산지사면 현황(통계)관리 및 관리주체의 명확한 구분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결과보고 드림.

[2019.7.11. 호우대비 급경사지 관련 안전데스크 회의시 행정제2부시장 요청사항]

□ 용역개요(사면전수조사)

○ 용역기간 : 2011.12. ~ 2015.12.(4단계 시행)

○ 용 역 비 : 총 58.4억원

○ 용 역 자

- 1∼3단계 : (재)서울연구원

- 4단계   : ㈜코어스이엔지, (재)서울연구원, ㈜도화엔지니어링, 산림기술사사무소 백림

○ 세부 추진내용

구 분		전 체	1단계(‘11년)	2단계(‘12년)	3단계(‘13년)	4단계(‘14년)
용역기간		'11.12.∼'15.12.	'11.12.∼'12.11.	'12.06.∼'13.08.	'13.08.∼'14.09.	'14.11∼'15.12.
용 역 비		58.4억원	10억원	19.6억원	16.4억원	12.4억원
규모	계	15,378개소	4,390개소	6,891개소	2,924개소	1,173개소
	산지사면	12,412개소	3,912개소	6,305개소	2,024개소	171개소
	도로사면	2,425개소	378개소	407개소	700개소	940개소
	주택사면	541개소	100개소	179개소	200개소	62개소
주요과업		-	- 내업조사(시스템구축 기본자료) - 사면 전수조사(일부) - 정밀조사(일부) - 기본자료 구축 및 위험등급 분류(일부) - 정밀조사, 시뮬레이션, 안정성 해석 및 피해 영향권 분석(일부) ※ 우기대비 우선조사 및 보강안 마련	- 사면 전수조사(일부) - 정밀조사(일부) - 기본자료 구축 및 위험등급 분류(일부) - 정밀조사, 시뮬레이션, 안정성 해석 및 피해 영향권 분석(일부)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웹기반 사면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 사면 전수조사(일부) - 정밀조사(일부) - 기본자료 구축 및 위험등급 분류(일부) - 정밀조사, 시뮬레이션, 안정성 해석 및 피해 영향권 분석(일부) - 사면 재해예방 정책 비전 및 산사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일부) - 웹기반 사면관리시스템 기술개발 및 지원	- 사방사업지 등급 재평가 - 사면전수조사(일부) - 정밀조사(일부) - 기본자료 구축 및 위험등급 평가(일부) - 정밀조사, 시뮬레이션, 안정성 해석 및 피해 영향권 분석(종합) - 사면 재해예방 정책 비전 및 산사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종합) - 산사태 예측을 위한 물리적, 확률적 방법

□ 사면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그간의 관련부서 조정 현황

○ ’15년 최초 사면 관리주체 구분(용역사) (‘15.11.26.)

(단위 : 개소)

관리주체	계	도로사면	주택사면	산지사면	기타사면
계	15,378	4,846	3,823	5,625	1,084
일 반 사 면	5,157	2,425	541	2,191
산지경계사면	10,221	2,421	3,282	3,434	1,084

※ 용역사 : ㈜코어스이엔지, (재)서울연구원, ㈜도화엔지니어링, 산림기술사사무소 백림

※ 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분야간 합동 검토회의 실시 (’15.12.17) : 도로관리과,도로시설과,건축기획과,산지방재과 팀장 및 담당

- 주요의견 : 용역사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주체를 재구분하여 분야별 의견 수렴

○ ’16년 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계획 (2016.4.8.)

‣ 구분대상 : 경계사면 10,010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도로사면	주택사면	산지사면	기타사면
계	15,167	4,887	3,982	5,388	910
일 반 사 면	5,157	2,425	541	2,191
산지경계사면	10,010	2,462	3,441	3,197	910

※ 당초 용역사 관리주체 구분 자료 중 중복된 211개 사면 제외

‣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1차 의견제출 결과 (의견수렴기간 :15.12. ~16.3.)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도로사면	주택사면	산지사면	기타사면
계	10,010	2,462	3,441	3,197	910
수 용	6,298	687	1,920	2,898	793
미 수 용	3,712	1,775	1,521	299	117

※ 미수용 재구분 요청내역

· 도로사면 : 1,775개  ⇨ 주택 234, 산지 1,471, 기타 70

· 주택사면 : 1,521개  ⇨ 도로 100, 산지 1,338, 기타 83

· 산지사면 :   299개  ⇨ 도로 79, 주택 136, 기타 84

· 기타사면 :   117개  ⇨ 도로 11, 주택 58, 산지 48

‣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재구분 결과 (1차 의견 반영)

(단위 : 개소)

구 분	당 초	수 용	재 구 분		구분 결과
			사면 이관	기타사면 재분류
계	10,010	6,298	3,712	0	10,010
도로사면	2,462	687	190 (주택100/산지79/기타11)	115	992
주택사면	3,441	1,920	428 (도로234/산지136/기타58)	105	2,453
산지사면	3,197	2,898	2,857 (도로1,471/주택1,338/기타48)	726	6,481
기타사면	910	793	237 (도로70/주택83/산지84)	-946	84

※ 옹벽 등 사면구조물의 벽체 폭 내에 사유지와 공유지 대지경계선이 존재하는 경우 공공에서 관리

‣ 산지 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결과 통보 : ’16. 4. 7.

○ ’16년 산지 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시행 계획 (2016.11.7.)

‣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재구분 결과 (2차 의견 반영)

(단위 : 개소)

구 분	당 초(16.4.)	의견수렴결과(16.4. ~10.)	수 용	미 수 용
계	10,010	10,019	8,120	1,899
도로사면	992	1,035	653	382
주택사면	2,453	2,340	1,605	735
산지사면	6,481	5,475	5,068	407
기타사면	84	1,169	794	375

※ 누락된 9개의 사면 추가 (주택사면 2개, 산지사면 3개, 기타사면 4개)

※ 미수용중 1,524개소(도로 328, 주택 735, 산지 407)에 대한 관리주체 지정(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16.12.2 )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목을 근거로 미수용 주장함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지목 삭제

○ ’17년 심의위원회 개최관련 관리주체 구분 검토결과 (‘17.4.4.)

‣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재구분 결과 (3차 의견 반영)

(단위 : 개소)

구 분	당 초(16.10.)	의견수렴결과(16.11.7 ~ 22.)	수 용	미 수 용
계	10,019	10,019	8,120	614
도로사면	1,035	791	696	95
주택사면	2,340	2,497	2,300	197
산지사면	5,475	5,534	5,212	322
기타사면	1,169	1,197	재분류(28)

※ 건축기획과 의견미제출 사면은 수용사면으로 구분,

※ 분야별 자문위원 심의자료 사전검토(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건축기획과,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의견 : 197개 제출

⇨ 도로분야 48건, 산지분야 149건, 주택분야 미제출

‣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확정

(단위 : 개소)

구 분	당 초 (16.11.)	심의결과에 따른 의견정리 (16.12.2 ~17.3.31.)	확 정	미 확 정
계	10,019	10,019	7,547	522
도로사면	791	891	649	242
주택사면	2,497	2,387	2,258	129
산지사면	5,534	4,791	4,640	151
기타사면	1,197	1,950	1,171(관리이관)	779(관리제외)

※ 기타사면 - 관리이관(1,171개소) ⇒ 타기관(교육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8개기관) 1,091 / 타시도 36 / 타부서44

- 관리제외(779개소) : 평지

※ 미확정 522개소에 대한 의견조회(4차 :17.4.4. ~ 4.29.) ⇒ 의견내용 : 995개 의견 제출 (수용 352개 / 미수용 643개)

※ 관리주체 의견 조정을 4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지속적 이견 발생

○ 사면 유형별 소유자 구분(참고사항)

구분	합계	일반사면				산지경계사면
		소계	도로	주택	산지	소계	도로	주택	산지	도로/산지	주택/도로	주택/산지	기타사면
계	15,176	5,157	2,425	541	2,191	10,019	680	2,108	4,798	237	2	208	1,986
사유지	6,356	1,146			1,146	5,210		1,309	2,659	85		145	1,012
공유지	8,469	3,664	2,425	541	698	4,805	680	799	2,139	152	2	63	970
국유지	351	347			347	4							4

○ 사면 유형별 등급 구분(참고사항)

등급	합계	일반사면				산지경계사면
		소계	도로	주택	산지	소계	도로	주택	산지	도로/산지	주택/도로	주택/산지	기타사면
계	15,176	5,157	2,425	541	2,191	10,019	680	2,108	4,798	237	2	208	1,986
A	1,846	317	32	3	282	1,529	76	121	452	20	-	6	854
B	8,035	2,829	1,586	198	1,045	5,206	363	1,149	2,702	153	-	113	726
C	4,949	1,901	806	293	802	3,048	232	748	1,552	62	2	84	368
D	345	109	1	46	62	236	9	90	92	2	-	5	38
E	1	1	-	1	-	-	-	-	-	-	-	-	-

○ 산지방재과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보고 [산지방재과-5196(2017.5.15.)]

‣ 미수용 의견에 대한 조치 (확정방법: 관리주체 구분기준에 의거 관리주체 직권 확정)

(단위 : 개소)

구 분	당 초 (17.4.)	확 정
		개별사면	혼합사면	관리제외
계	10,019	7,586	447	1,986
도로사면	891	680(감211)	237(도로/산지) 208(주택/산지) 2(주택/도로)	증36
주택사면	2,387	2,108(감279)
산지사면	4,791	4,798(증7)
기타사면	1,950	-	-	1,950

※ 산지를 절·성토하면서 대지 또는 도로를 개설, 혼합사면(인공+자연사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개 사면에 대하여

2개 관리부서 지정 필요 ⇨ 혼합사면 구분

‣’17년 이후 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별사면			혼합사면			기타사면
		도로사면	주택사면	산지사면	도로/산지	주택/산지	주택/도로
합 계	15,176	3,105	2,649	6,989	237	208	2	1,986
일 반 사 면	5,157	2,425	541	2,191	-	-	-	-
산지경계사면	10,019	680	2,108	4,798	237	208	2	1,986

※ 도로사면 3,105개소 중 일반사면(2,425)은 관리주체 구분에 문제가 없어 도로부서로 관리주체 구분확정하였으며,

산지경계사면(680개소/최종협의개수)에 대하여 협의 진행하였음.

※ 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과장, 건축기획과장 협조 및 시 관리부서, 각 자치구 등 통보

○ 도로관리과 관리주체 검토 결과 [도로관리과-16723(2018.11.8.)]

(단위 : 개소)

관리 도로사면			계	단독사면						중복사면					비고 (삭제)
계	단독	중복		소계	도로 사면	산지 사면	주택 사면	학교 사면	기타	소계	도로+산지	도로+주택	도로+학교	기타
1,533	1,443	90	2,660	2,445	1,443	171	319	300	212	106	80	4	6	16	109
순수 도로사면(확정)			1,243	1,231	1,231	-	-	-	-	-	-	-	-	-	12
이의신청 사면(재구분)			395	229	43	40	2	-	144	88	73	3	-	12	78
도로 연접사면(재구분)			1,022	985	169	131	317	300	68	18	7	1	6	4	19

※ 기타(타부서 이관 도로사면 등) : 228개소(단독사면 212, 중복사면 16)

- 단독사면(212개소) : 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119, 도로시설과(시설공단) 16, 도로계획과(민자) 10, 철도 7,

주차장 5, 군부대 4, 타시도(민간, 치수과, 교량안전과) 등 51

- 중복사면(16개소) :  산지+건축(주택) 등

□ 최종 3개부서 검토결과

○ 도로사면 등 산지(경계)사면 관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별사면					혼합사면				타 부 서 관리대상	비 고 (삭제)
			도로사면	주택사면	산지사면	학교사면	기 타	도로/산지	도로/주택 산지/주택	도로/학교	기 타
계		15,176	1,443	2,968	7,160	300	212	317	212	8	16	2,138	402
도로 사면	소 계	3,105	1,443	319	171	300	212	80	4	6	16	152	402
	중복삭제	445	-	-	-	-	-	-	-	-	-	152	293
	확정	2,660	1,443	319	171	300	212	80	4	6	16	-	109
주택사면		2,649	-	2,649	-	-	-	-	-	-	-	-	-
산지사면		7,434	-	-	6,989	-	-	237	208	-	-	-	-
기타사면		1,988	-	-	-	-	-	-	-	2	-	1,986	-

※「도로연접사면 관리주체 지정」도로관리과-16723(`18.11.8)호 : 전수조사결과 도로관리과로 분류된 도로사면 3,105개소중, 중복삭제 및

타부서관리 445개소를 제외하고, 2,660개소로 조정 이후 산지, 주택, 학교사면 등으로 재분류하여 최종 도로사면 1,533개소(개별 1,443 + 혼합 90)를

(자체)확정 관리

○ 관리현황 검토결과

‣ 도로사면 3,105개소 관리주체 조정(도로관리과)

· (1차)조정 : 3,105개소 → 2,660개소 △445개소(중복삭제 293 + 타부서관리 152)

· (2차)조정 : 2,660개소 → 1,533개소(도로 1,443, 도로+산지 80, 도로+주택 4, 도로+학교 6)

⇨ 관리주체 재분류 : 1,127개소(주택 319, 산지 171, 학교 300, 기타 228, 타부서 152, 중복109)

※ 재분류 관련 이견 제출 26개소(산지→학교 1, 산지→도로 8, 학교→산지 1, 학교→도로 16)에 대해서는 재검토 결과,

이견 불수용 및 당초 분류(안)대로 관리주체 확정 처리.

‣ 주택 2,649, 산지 7,434, 기타사면 1,986개소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간 이견 없음

※ 주택사면 관리주체는 ‘19.1.17자로 건축기획과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로 변경되었으며, 주택사면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관리계획 수립·추진할 예정임.

[일반사면 541개소 관리 : 민간건축물<지역건축안전센터, 공동주택(공동주택과), 공공건축물(재산관리부서), 정비사업(지역건축안전센터+

사업부서)>, 경계사면 2,108개소 관리 : 주택+산지 혼합형태로 주택부분(지역건축안전센터)]

‣ 최종 사면현황 : 14,731개소 (산지 7,434, 주택 2,649, 도로 1,533, 기타 1,988, 재분류 1,127)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별사면					혼합사면				타 부 서 관리대상	비 고 (삭제)
		도로사면	주택사면	산지사면	학교사면	기 타	도로/산지	도로/주택 산지/주택	도로/학교	기 타
계	14,731 (14,622)	1,443	2,968	7,160	300	212	317	212	8	16	1,986	(109)
도로사면	2,660 (2,551)	1,443	319	171	300	212	80	4	6	16	-	(109)
주택사면	2,649	-	2,649	-	-	-	-	-	-	-	-	-
산지사면	7,434	-	-	6,989	-	-	237	208	-	-	-	-
기타사면	1,988	-	-	-	-	-	-	-	2	-	1,986	-

※ 당초 15,176개소 → 변경 14,731개소 (도로사면 중복삭제 등 445개소 제외)

□ 확정 사면현황 (`19.8.7. 행정제2부시장 회의결과)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별사면 (도로, 주택, 산지)	혼합사면 (도로+산지, 주택+도로, 산지+주택)	기타사면 (타기관+ 평지사면 등)	비 고
계	14,622	11,783	535	2,304
도로관리과 (도로사면)	1,745	1,655	90	-
지역건축안전센터 (주택사면)	2,968	2,968	-	-
산지방재과 (산지사면)	7,605	7,160	445	-
기타 기관 등 (기타사면)	2,304	-	-	2,304

※ 기타사면 : 교육부(학교),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 국방부(군부대), 타시도(경기도) 등 1,505개소 및

평지사면 등 799개소

□ 정비현황 및 향후계획

○ 정비현황

‣ 산지사면

(단위: 개소, 억원)

구 분	사면현황	계		기 정비(`12~`18)		향후 정비(`19~`24)		비고
		정비물량	사업비	정비물량	사업비	정비물량	사업비
산지사면	7,605	2,661	3,041	1,629	1,769	1,032	1,272	예방사업

※ 산지사면의 경우 ‘15년까지 D, E 등급 161개소 정비완료 및 ’16년이후 C등급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 추진

‣ 도로사면 :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60개소 보수정비(`18~`20)

‣ 주택사면 : 대부분 민간(아파트 등)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서 시비 투자가

어려우므로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예산 일부를 지원 검토

○ 향후계획

‣ ‘19. 8       : 사면 관리주체 확정 및 결과 통보

※ 사면 관리주체별 관리계획 수립 및 기타사면에 대한 해당 관리기관 통보

‣ ‘19. 9.~12. : 사면관리시스템 D/B자료 정리(관리주체 및 대상지 변동사항 등)

※ 사면관리주체별 실무회의 개최 및 사면자료(DB) 현행화 추진(반기별1회)

□ 행정사항

○ 사면 관리주체별 관리계획 수립시 산지방재과장 협조 시행

※ 사면정비 및 등급 재평가 현황, 관리기관 변경사항 등 사면관리시스템 등록 철저

별첨 : 사면 관련 설명자료(도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