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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과제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940(2019.08.0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안부에서는 중앙부처의 법령 뿐 아니라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도입·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과 행안부에서 발굴·검토한 자치법규의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송부하오니, 소관 부서와 자치구에서는 해당 자치법규 개선여부에 대해 붙임1 양식에 작성하여 2019. 8. 16.(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자체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 과제 목록 1부.
2.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복지정책과장,자원순환과장,전환도시담당관,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8/13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3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