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758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윤여민	황동연	김정선	08/13 김홍길

2019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2019. 8.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정기 실태점검 결과

우리시에 신고‧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 등록기준, 안전점검·진단 용역 수행결과, FMS 등록사항 등의 적정성 현장 실태 조사한 결과임

Ⅰ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8조

(제4장 안전점검 등의 대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26조

(제4장 안전점검 등의 대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31조

(제4장 안전점검 등의 대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제67조

(제8장 벌칙 및 과태료 등)

Ⅱ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

❍ 운영실태 : 정상영업 261개 업체, 휴업 4개 업체, 영업정지(없음)

※ 휴업 : ******************************

*************

❍ 등록현황

(‘19. 8. 5. 기준)

계	종합	건축	건축/항만	교량/터널	교량/터널, 건축
265	13	191	0	28	4
교량/터널, 수리시설	교량/터널, 항만	항만	수리시설	교량/터널, 건축, 수리	교량/터널, 건축, 항만
11	2	3	5	7	1

※ 시설물 유지관리업자 159개 정상 영업(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건설업 등록)

Ⅲ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7. 5. ~ 7. 24.(기간 중 11일)

※ 점검결과 붙임 1 참조

❍ 점검대상 : 안전진단전문기관 32개 업체 표본점검(기간중 등록‧신고 업체 포함)

※ 국토교통부 상반기 점검 업체(8) 및 휴업(4) 제외

❍ 점검방법 : 방문 실태조사 및 제출자료 검토 / FMS 병행

❍ 중점사항

신고 및 등록 분야

- 상호․대표자․소재지 적정여부(변경신고) - 법 제28조

․ FMS 시스템과 현재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치여부

-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적정여부 - 시행령 제23조

․ 등록기준 자본금과 현재 자본금 확인 (분야별 1억원, 종합 4억원)

․ 분야별 등록기술자의「경력증명서 및 장비 보유현황」일치여부

․ 진단측정 장비 검․교정 여부

기관 운영 분야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3년간 실적 및 참여기술자 현황)

․ 정기점검, 정밀점검 : 책임기술자 자격조건 적정여부

․ 정밀안전진단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자격조건 적정여부

- 명의대여 금지 및 부정 등록 위반사항 - 법 제30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참여자(대표자, 임원, 등록기술자) 교육이수 여부

사무실 현판	진단측정 장비	서류점검	용역보고서 보관

Ⅳ		점검결과 및 조치

❍ 점검결과(총평)

- 총 265개 업체 중 32개 업체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일부(10개 업체)의 경우 법령 위반 건이 적발(17건)

-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현지 계도 및 독려 하였으며, 자주 위반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내와 수시 점검 필요

* 기술인력·장비 등록 변경신고, 진단 측정 장비 검·교정 등

- 건의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관련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업계 전반적인 고충·애로사항 등은 지속적 면담을 실시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임

신고 및 등록 분야

<상호․대표자․소재지 적정여부(변경신고)>

❍ FMS 시스템과 현재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치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일부 미흡한 업체(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교정 실시

❍ 변경신고(기술인력·장비)에 대해서는 규정 준수*가 다소 미흡하며, 잦은 입·퇴사로 담당자의 부주의 때문에 주로 발생하였음

* 변경신고(기술인력·장비)의 경우 ⇒ 30일 이내 신고 원칙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적정여부>

❍ 자본금 상태 및 분야별 등록기술자(경력 및 장비) 일치여부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일부(4개 업체)의 장비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현지 시정함

- 일반 장비와 구분하여 안전진단장비 별도 보관 교육 및 안내

❍ 진단 측정 장비 검·교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일부 미흡한 업체는 현재 교정 접수 예정*이며,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교정하고 향후 확인

* 장비 검·교정 완료(18건), 예정(7건)

- 검·교정 비용 부담에 따른 법정 기한 초과 사례 다수 ⇒ 교육 및 현지 시정

기관 운영 분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3년간 실적 및 참여기술자 현황)>

❍ 대부분 업체들이 3년간 실적을 잘 유지하고 있었으며, 일부 1~2개    업체가 과거 실적이 미흡하였음

- 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독려 및 법정기한 준수 교육·안내

<명의대여 금지 및 부정 등록 위반사항>

❍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 건이 없었으며, 향후 중앙부처와 정기 점검 예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참여자(대표자, 임원, 등록기술자) 교육이수 여부>

❍ 대부분 업체 등록 기술자 교육이수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일부 교육을 받지 않은 기술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교육 받도록 독려 실시

조치사항

❍ 과태료 사전 부과 : 총 10건 29,000천원

❍ 장비 검‧교정 시정(25건) : 완료(18건), 예정(7건)

점 검 항 목		적발건수	조치내용
신고 ·등록	· 변경신고 지연(법인등기 변경, 기술인력 등)	9건	과태료 부과(1,900만원)
	· 등록기준 미달(인력, 장비 등)	-
	· FMS 시스템 등록 현행화 (기술인력 변경사항 등)	-
장비	· 진단 측정 장비 검·교정 시행여부	7건	검·교정 성적서 제출(시정) ⇒ 완료 18, 예정 7
점검 업무수행	· 최근 3년간 안전점검·진단실적 없음	-
	· 하도급 시행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이수 여부 (책임기술자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	-
	· 점검 및 진단 평가결과 시정 통보	1건	부실 (과태료 부과1,000만원)
계		17건

※ 점검 기간 중 등록‧신고 업체 중 적발 건 포함

Ⅴ		제도개선 건의 추진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촉박			신고기한 완화(1개월⇒2개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짧은 변경신고 기한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적용 문제

- 법령개정 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3항

현 행		개 선 안(개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최근 3개월 과태료 부과 14건 중 많은 비율 차지(10건, 71%)

⇒ 업계 특성상 입‧퇴사가 잦은 점을 고려 했을 때, 법에서 정한 30일 이라는 기간은 촉박한

기간임(명절, 휴가, 교육, 기타 내부사정 등 많은 변수와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발생)

□ 미사용 장비 검‧교정 기준 개선			검‧교정 기준 완화(1년⇒2년)

실제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장비(염화물 측정기)에 대한 장비 검‧교정 기준 현실화 필요

- 법령개정 건의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별표5(개정)

현 행		개 선 안(개정)
1.공통 바. 염분측정기		1.공통 바. 염분측정기(검‧교정 주기 24개월)

※ 대부분 업체가 분석·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는 현실

⇒ 현재 염분측정기 교정주기는 1년(12개월)이며, 기간을 2~3년으로 늘려 달라는 업계 의견

Ⅵ		향후계획

❍ 적발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시행

❍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시설안전공단 건의(의견제출)

붙임1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날짜	업체	분야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1	***** ***	건축	장비 검‧교정 기한 초과 / 기술인력 신고기한 미 준수 1건	8월 완료 / 과태료 부과	100만원
2	******	건축	장비 검‧교정 기한 초과	8월 완료
3	****** ******	건축	장비 검‧교정 기한 초과	8월 완료
4	*******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5	***** ******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6	************	교량/터널, 건축,수리	장비 검‧교정 완료
7	***** *****	건축	장비 검‧교정 기한 초과	8월 완료
8	**********	종합	장비 검‧교정 완료
9	******	교량/터널, 수리	장비 검‧교정 완료
10	*** ********	종합	장비 검‧교정 완료
11	*****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12	******	교량/터널	장비 검‧교정 완료
13	******	종합	장비 검‧교정 완료
14	**** *****	건축	장비 검‧교정 기한 초과	8월 완료
15	**** ****	교량/터널	장비 검‧교정 완료
16	****** ***	교량/터널, 수리	장비 검‧교정 완료

날짜	업체	분야	점검내용	조치내용	비고
17	**************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 기술인력 신고기한 미 준수 1건	8월 완료 / 과태료 부과	100만원
18	******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 용역 평가보고서(기초자료)부실 1건	과태료 부과	1,000만원
19	******* ****	종합	장비 검‧교정 기한 초과	8월 완료
20	**** *****	건축	장비 검‧교정 기한 초과	12월 완료
21	***** *****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22	******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23	***** ******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24	*******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25	****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계	25개 업체	과태료 : 3건, 12,000천원
		행정처분 : 없음
		장비 검교정 : 완료(18), 예정(7)

※ 점검 기간 중 등록‧신고 업체 중 적발 건(7건, 17,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