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과-8227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재
문정주		송병욱	이규상	代이상국	08/13 백호
협 조
	총무과장				박진용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07번, 이후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후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407번

1. 2013년 노량진 장마기간 상수도공사 사고 경과 / 이후 서울시에서 내놓은 안전매뉴얼 및 대책(기존안/변경안)

□ 노량진 상수도 공사 사고경과와 이후 서울시 안전매뉴얼 및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개요

- ’13. 7. 15 17:00경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 공사장 도달 기지 수직구에 한강물이 유입되어 터널입구 차수판이 파손됨에 따라 터널 내 레일철거 작업 중인 현장근로자 7명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 사고 원인으로는 현장대리인과 책임감리원이 도달기지가 범람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하터널 작업자에게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피 등 실질적인 행동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주요경과

- ’13.7.15. 17:00경 : 사고 발생

- ’13.7.16. : 전면작업중지 명령(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3.7.17. 23:45 : 실종자 수습 완료(사망 7명)

- ’13.7.19. 24:00경 : 시공사와 유족대표 간 합의 완료

- ’13.7.21. 10:00 : 합동 영결식

- ’13.11.13. : 전면작업중지 해제(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4. 1.10. : 공사 재개(’14. 6.30. 공사 준공)

- ’14. 7.11. : 희생자 추모비 건립

- ’14. 7.15. : 1주기 추모식(유족 4가족 11명 참석)

○ 서울시 안전매뉴얼 및 대책

- 사고이후 공사 분야별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계		∙ 설계내실화를 위해 충분한 설계기간 부여 ∙ 설계심의 의무화 및 내실화 ∙ 시공경험이 적은 구조물에 대한 설계관리 강화 ∙ 전도우려 구조물 설계 검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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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 안전관리비 적정 확보 및 초기 집행 강화 ∙ 부실공사 우려현장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장기계속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도입 ∙ 공사 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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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특성에 적합한 감리원의 적정 배치 ∙ 기술지원감리원의 운영 개선 ∙ 부실 은폐 감리원 엄중처벌 ∙ 책임감리원의 공사중지권 확보 ∙ 감리 체질 강화 ∙			감리		시공		∙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 승인절차 강화 ∙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 ∙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 불법하도급과 품떼기 근절 ∙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제 시행 ∙ 무자격자 퇴출 등 엄정조치 ∙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 ∙ 밀폐공간(Confined Space) 작업 특별관리 ∙ 도기본 방재안전시설부에 전문계약직 보강 ∙ 건설공사 선금 하도급업체 지급확인 확행 ∙ 현장점검 내실화 ∙ 시공품질 기준 미달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공사비 미지급 ∙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
	안전사고 재발방지 기반 조성					산업현장 근로환경
	명예 근로환경 안전지킴이 제도 운영 ∙ 시민옴부즈만을 활용한 현장관리 ∙ 공사관리관(공무원)의 업무수칙 마련 ∙ 건설분야 공무원 전문성 강화 ∙ 도기본 조직개편을 통한 방재 대응능력 강화 ∙ 건설관계자 이력제 및 평가시스템 DB구축 ∙ 기술자문단 상시 운영 ∙ 모든 설계․감리 공개경쟁입찰 시행 ∙					∙ 외국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보급 ∙ 위험․유해요인 신고 전담 창구 운영 ∙ 근로자의 심리상담 시범운영 ∙ 근로환경개선 등 근로자 권리 보호 관련 조례 제정 ∙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 ∙ 산업현장 방문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실시
	하도급	∙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 하도급제도 지원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

따로붙임 : 1. 사업개요

2.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 2013.10.17)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사무관	송병욱
	☎02-3146-1493	주무관	문정주
	작 성 일 : 2019.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