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기획실-4920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전략기획실장		서울대공원장
천수민	박현선	전진수		08/13 송천헌
협 조	관리부장		代유연호
	총무과장		유연호

- 법무부 생활 법령 정보 전달 캠페인 -

광장 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승인 계획

2019.  8월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도시공원 조례검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 6, 7호

- 법무부 생활 법령 정보 전달 캠페인 -

광장 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승인계획

법무부에서 주최하는 생활 법령 정보 전달 캠페인 행사를 위한 광장 사용

요청에 대해 부서 검토 후 아래와 같이 승인 하고자 함.

1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생활 법령 정보 전달 캠페인 (주관 : 법무부 서포터즈 법대로 하시죠)

○ 일    시 : ’19. 8. 22(목) / 13:00 ~ 16:30

○ 장    소 : 종합안내소 이야기관 앞 광장(500㎡)

○ 행사내용 : 생활 법령 정보 전달 및 솔로몬 로파크 안내 [행사 계획서 별도 붙임 1]

- 생활 법령 퀴즈 게임 진행, 솔로몬 로파크 팜플렛 배부 등

퀴즈 게임 (예시)		배부 팜플렛

○ 세부일정

시 간	세 부 내 용
13:00 ~ 14:00	- 시설물 설치
14:00 ~ 16:00	- 캠페인 진행 (리플릿 및 기념품 배포)
16:00 ~ 16:30	- 청소 등 주변 정리 및 시설물 철거

○ 시설물 설치

- 홍보부스 (3m x 3m) 1개, 간이 테이블 2개, 현수막 1개, 배너 1개

2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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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점용료 면제 관련 법령 및 해석 >

‣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 11조 (입장료 등의 감면)

④ 관리청은 조례 제2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2.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비영리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

하는 경우

⑤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료의 전액 면제 : 조례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이 규칙 제11 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점용료의 2분의 1 감면 : 제11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 면제 관련 법령 해석(공작물의 범위 등)

→ *** 법률 전문관 회신 [광장 점용료 감면 관련 검토의견 별도 붙임 2]

3		주요 승인조건

○ 서울대공원 대형광장 점용 승인 조건 안내문[별도 붙임 3] 준수

○ 공원 이용객 안전을 위한 물품 운반 및 시설물 차량은 09:00 이전 출차,

18:00 이후 입차 진행

○ 공원 이용객 보행동선 방해 및 호객행위 등 영리 활동 금지

○ 행사 종료 후 동 장소 원상 복구 진행(대공원 담당자 확인 후 철수)

4		행정 사항

○ 행사 시설물 설치 차량 출입 협조 .....................(총 무 과)

붙임 : 1. 법무부 행사 계획서 및 협조 공문 각 1부.

2. 도시공원조례 광장 점용료 감면 관련 검토의견 1부.

3. 서울대공원 대형광장 점용 승인 조건 안내문 1부.

4. 서울대공원 대형광장 점용신청서 및 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