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583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최석봉	이기호		오희선		08/13 김선순
협 조
	건축계획팀장					김동선
	주무관					박슬기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추진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경미한)추진

○마곡 도시개발사업 기간 연장(‘20.12.31)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토지 매입자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민원요청이 있어,

○민원해결을 위해 공사완료구간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50조 4항에 의거    부분준공 신청서류(공사완료 보고서, 측량성과도 등)작성을 위해 공사완료

구간과 미 완료구간으로 공구분할을 위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코자함.

1		사업개요

□ 면    적 : 강서구 마곡동 일원

□ 면    적 : 3,665,783㎡

□ 사 업 비 : 66,134억원

□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사용 또는 수용방식)

□ 사업기간 : '07.12.28 ~ '20.12.31

2		추진경위

□ ‘07.12.28 : 마곡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인가(서울시 고시 제491호)

□ ‘08.12.30 : 실시계획인가(서울시 고시 제498호)

□ ‘18.12.27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서울시 고시 제417호)

※현재까지 : 구역변경(6회), 개발계획 변경(13회), 실시계획 변경(14회)

<지구별 공사완료>

□ ‘16.08.31 : 1지구 단지 조성공사 부분 완료

□ ‘18.12.31 : 2지구 단지 조성공사 부분 완료

□ ‘19.04.20 : 3지구 단지 조성공사 부분 완료(1단계:서울식물원)

※ 3지구(2단계) 단지조성공사 완료예정 : ’19.12.31

3		문제점 및 대책

현황 및 문제점

○ 민원발생 :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요구

- 공동주택 입주완료 및 매각부지 개별 건축물 공사가 상당수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 발생

※ 입주기업 면담 시 사업준공 조속 추진 지시(‘19.03.15)

○ 전체 준공 어려운 사유 : 공사 미완료 및 미 매각 등

기반시설 공사 미완료	미 매각부지 등
· 도로정비공사 등 (유수지 복개, 양천로‧강서로)	· 미 매 각 : 군부대 이전, 전략적 유보지(10년) · 계획변경 : 지식산업센터, · 용지변경 : 서울식물원 서측 명소화

대  책

○ 민원 해결방안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공구분할)

- 공사완료된 구간(공동주택 등)에 대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분준공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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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없음

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1) 지구분할 : 변경없음

2) 지구내 공구분할                                          (단위 : ㎡)

구 분	합 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 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공구분할	3,665,783 (2,541,959) (1,123,824)	1,066,199	771,279	294,920	1,902,488	1,388,701	513,787	697,096	381,979	315,117

(가) 공구분할 사유

- 도시개발법 제50조 4항에 의거 부분준공 신청서류(공사완료 보고서, 측량성과도 등)작성을 위해 공사완료 구간과 미 완료구간으로 구분

(나) 공구분할 경계

지구		면적(㎡)	분할기준	비고
계		3,665,783 (2,541,959)	-
1지구		1,066,199	동측 : 중로 1-8,18 및 중로 2-15 경계부 서측 : 구역 경계부 남측 : 구역 경계부 북측 : 구역 경계부	1공구 : 공사완료 2공구 : 공사중 및 미매각 등
	1공구	771,279
	2공구	294,920
2지구		1,902,488	동측 : 구역 경계부 서측 : 중1-8,18 및 구역 경계부 남측 : 구역 경계부 북측 : 중로 1-31호선 및 대2-41	1공구 : 공사완료 2공구 : 공사중 및 미매각 등
	1공구	1,388,701
	2공구	513,787
3지구		697,096	동측 : 대로 3-2 및 구역 경계부 서측 : 대로 1-1 및 구역 경계부 남측 : 중로 1-31 경계부 북측 : 구역 경계부	1공구 : 공사완료 2공구 : 공사중 및 미매각 등
	1공구	381,979
	2공구	315,117

(다) 공구분할 내용

구 분		면 적(㎡)
		총계			1지구		2지구		3지구
		합계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합 계		3,665,783	2,541,959	1,123,824	771,279	294,920	1,388,701	513,787	381,979	315,117
주거용지	소 계	595,340	503,161	92,179	503,161	92,179
	단독주택용지	4,250	4,250	0	4,250	-
	공동주택용지	591,090	498,911	92,179	498,911	92,179
상업용지	일 반 상 업	82,814	82,814	0	10,341	-	72,473	-
업무용지	업 무 용지	305,328	183,554	121,774			183,554	121,774
산업시설	산업시설용지	729,785	539,211	190,574			539,211	190,574
지원시설	지원시설용지	81,326	41,986	39,340			41,986	39,340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1,802,541	1,181,154	621,387	253,298	179,733	545,877	139,349	381,979	302,305
	도 로	650,010 (1,727)	441,442	208,568 (1,727)	67,840	90,381	373,602	87,356	-	30,831 (1,727)
	보행자도로	1,205	1,205	0	650	-	555	-
	철도용지	16,729	0	16,729			-	7,329	-	9,400
	의 료 시 설	33,360	33,360	0			33,360	-
	공 공 청 사	47,018	21,677	25,341	21,677	24,280	-	1,061
	학 교	110,003	68,940	41,063	47,741	41,063	21,199	-
	보육시설	990	990	0			990	-
	사회복지시설	1,700	0	1,700	-	1,700
	광 장	12,979	12,979	0			12,979	-
	근 린 공 원	545,892	406,576	139,316	24,597	17,283			381,979	122,033
	어린이·소공원	16,643	13,985	2,658	13,985	2,658
	문화공원	20,382	12,084	8,298			12,084	8,298
	경 관 녹 지	2,747	2,140	607	1,581	-	559	369	-	238
	연 결 녹 지	175,092 (175,690)	140,156 (70,998)	34,936 (34,936)	69,756	-	70,400 (70,998)	34,936 (34,936)
	주 차 장	25,620	25,620	0	5,471	-	20,149	-
	열공급설비	24,140	0	24,140					-	24,140
	전기공급설비	2,034	0	2,034					-	2,034
	방 수 설 비	8,615 (16,500)	0	8,615 (16,500)	-	2,368	-		-	6,247 (14,132)
	유수지	107,382	0	107,382					-	107,382
	저류지	(50,000)	0	(50,000)						(50,000)
기타 시설 용지	소계	68,649	10,079	58,570	4,479	23,008	5,600	22,750	-	12,812
	주유소	3,200	1,600	1,600	-	800	1,600	-	-	800
	가스충전소	4,000	4,000	0			4,000	-
	종교시설	2,947	2,947	0	2,947	-
	편익시설	48,497	1,532	46,965	1,532	22,208	-	12,745	-	12,012
	택시차고지	10,005	0	10,005			-	10,005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 : 변경없음

마. 도시관리계획

1) 미관지구 : 변경(폐지)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2019.4.19.)호로 폐지

2) 고도지구 : 변경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3(2019.4.25.)호로 폐지

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시간 변경

당 초	변 경
2013.7.25. ~ ‘19.6.30	2013.7.25. ~ ‘19.12.31

- 변경사유 : 관계법령에 따른 내용변경으로 관리청 협의 및 주민 민원에

의한 공사물량 추가 반영

2) 공사내용

서비스 영역	U-서비스	단말기 유형	설치 개소
			당초	변경	증감
녹 색 안 전	스마트 방범	CCTV카메라	86	103	증)17
	스마트 재난관리	수위계	2	1	감)1
	스마트 교통	불법주차	13	21	증)8
운영효율화	스마트시설물 관리	U-시설물 센서 (방범,재난, 교통)	101	125	증)24
토인인프라 서비스		무선랩 AP	296	353	증)57

5		개발계획 변경 관련근거

부분준공

○ 도시개발법 제50조4항(준공검사)의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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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 도시개발법 제8조1항에 의거 경미한 변경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아님

※ 사업내용 증·감 없이 부분준공을 위한 공구분할은 경미한 사항임.

6		관계기관 의견

협의부서	의견제출	의견제출 조치계획
16개 부서	2개부서	“붙임참조”

7		검토의견

○ 마곡 도시개발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토지 매입자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민원요청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한바,

○ 도시개발법 제50조 4항에 의거 부분준공 신청서류(공사완료 보고서, 측량성과도 등)

작성을 위해 공사완료 구간과 미 완료구간으로 공구분할을 위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미한 변경(공구분할)하여 민원을 해결코자함.

8		향후계획

○  '19.08. :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

○  '19.09. : 지적확정측량

○  '19.10. : 공사완료보고 신청

○  '19.11. : 공사완료 공고(사업부분준공)

○  '20.04. :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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