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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법률자문의뢰서 및 회신문)-요구번호 1477

1. 법률지원담당관-13838(2019.8.12.)호와 관련하여 강훈식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자료에 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해 드리니,

2. 붙임자료중 개인정보는 사생활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률자문 내용은 관련소송이 진행중이므로 해당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에 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자료: 법률자문 의뢰서 및 회신문(2018.10.1.~2019.8.14. 기간중)

나. 제출자료: 공유재산의 영업손실 보상 시 적용 법률에 대한 자문의뢰서 및 회신문

붙임: 법률자문 의뢰서 및 회신문 1부.  끝.

	한양도성도감과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보존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8/13 代김종필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83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