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800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삼식	代김세곤	김선찬		08/13 代박유미
협 조

- ’19년 추석 명절대비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계획

2019. 08.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명예감시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19년 추석 명절대비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계획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성수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알권리 보장 및 유통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Ⅰ		추진방향

□ 원산지 취약지역 중점 점검       전통(재래)시장 및 도매시장 등

○ 명절 제수용품 등 중점 구매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

□ 영세업소 현장 홍보·교육 병행       원산지 표시 자율정착 유도

○ 영세업소에 대한 원산진 표시판 및 홍보 리플릿 등 교육자료 배부(서울시)

□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 강화       농수산물 부정유통 근절

○ 단순 시정조치 등 구별 관할 업체 등에 대한 관대한 처분 엄금

Ⅱ		추진개요

□ 근거

○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등의 조사)

○ ‘19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계획[식품정책과-966(`19.1.14.)]

□ 점검개요

○ 기    간 : ’19. 8.26(월) ~ 9. 6(금)

○ 점 검 반 : 점검의 공정성을 위해 명예감시원 활용

- 서울시 : 1개반 3명(1개반 : 공무원 1명, 명예감시원 2명)

- 자치구 : 1개반이상(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 수립 추진)

○ 점검품목 : 추석 명절 선물세트 및 제수용 농수산물

○ 점검장소 : 도매시장, 전통(재래)시장, 중소형 마트 등

- 서울시 : 도매시장(강남·강서도매시장, 노량진수산시장 등)

- 자치구 : 관할 전통(재래)시장 및 중·소형 마트 등

○ 홍보(교육)자료 : 원산지 표시판(40,000부), 리플릿(68,000부)

- 점검기간 전 제작하여 자치구별 안배하여 배부예정(서울시)

Ⅲ		주요 추진사항

□ 점검방법 : 현장 지도·점검(의심품목 수거·검정 실시)

○ 중점 점검사항 : 원산지 미표시, 거짓(둔갑)표시, 혼동표시 등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사항 적절 유·무조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의한 표시

- 거짓표시 및 혼동을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둔갑) 행위

→ 거래명세서 확인 및 유통경로 추적을 통한 둔갑여부 조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 참조

- 수입산과 국내산 농수산물의 혼합판매 행위

→ 특히, 수산물 및 수족관내 수입산 구분 보관여부와 일괄표시 상태

- 진열된 품목에 대한 관능(외형,색,냄새 등 오관) 검사

→ 필요시 의심품목 수거를 통한 실험·검증 실시

○ 수거검사(원산지 검증) : 원산지 의심 품목 실험·검증

- 검정가능 품목 : 50개품목[붙임 – 5] 참조

- 수거방법 : 실험 검증에 필요 최소량 수거

→ 건조 농산물·두류 등 단위 무게 당 낟알수가 많은 품목 : 200g이상

→ 양파·당근 등 낱개의 크기가 큰 품목(5개이상), 돼지고기(2kg이상)

※ 불합격시 고발 증거자료로 활용됨(공급업체, 총 구입량, 업소 및 수거품목 사진촬영 등 필요)

-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원산지검정과)

→ 경북 김천 남면 김천혁신도시 내 5-3블럭(054-429-7861)

□ 주요 점검품목 :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수산물

○ 농산물 : 채소류(도라지, 고사리, 토란, 연근 등), 과일류(곶감, 사과,배,감,대추 등), 버섯류, 견과류 및 선물세트

○ 수산물 : 제수·선물용 수산물 및 농어, 돔류, 점성어 등

○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위생감시와 병행 추진)

□ 원산지 표시판 및 교육 리플릿 배부 : 현장 교육·홍보용

○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 총 40,000부

- 제작형태 : 판매방법 및 제품 형태에 따라 사용토록 대·중·소형

- 배부장소 : 전통 및 재래시장내 영세 업소 중점 배부

※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의 경우 상반기 공급분 활용

○ 원산지 교육용 리플릿 : 총 68,000매

-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점검기간 내 교육용 자료로 활용

○ 배부시기 : 점검기간 전[‘19.08.26(월) 전 자치구별 안배 배부]

- 자치구별 배부수량[표시판(40,000부), 리플릿(68,000매]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업소 사후 처리

○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 과태료 처분

○ 거짓표시(둔갑표시), 허위표시 등 : 고발의뢰(민생사법경찰단)

○ 미표시 등 2회 및 거짓표시 등 위반업소 : 자치구 홈페이지 등 공개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총액(서울시) -------------- 13,600천원

○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활동비 : 300천원

- 50,000원(1인/일) × 6명

- 식품안전관리 향상, 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지도점검, 기타보상금

○ 원산지 표시판 제작 : 10,000천원

- 250원(원산지표시판 3종 평균단가) × 40,000부

- 식품안전관리 향상, 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지도점검, 사무관리비

○ 교육용 리플릿 제작 : ≒ 3,000천원

- 43원(리플릿 1매 단가) × 68,000매

- 식품안전관리 향상, 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지도점검, 사무관리비

○ 원산지 검증을 위한 시료수거 : 300천원

- 20,000원(1품목 평균비용) × 15품목

- 식품안전관리 향상, 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지도점검, 재료비

Ⅴ		행정사항

□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및 교육용 리플릿 제작(서울시)

○ 점검 기간내 배부 될 수 있도록 유사경험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 제작 단가가 낮고 현장 여건을 잘 반영한 표지판 제작 업체 등

□ 내실있는 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자치구)

○ 형식적, 관례적 지도·점검 탈피하여 처벌 강화를 통한 원산지 정착

- 위반 사항에 대한 단순 행정지도 등으로 업주의 원산지 표시 의식 결여

○ 영세상인의 경우 업주와 1:1 교육·홍보 및 위반사항 처벌 동시 실시

- 점검기간 전 배부되는 원산지 표시판 및 교육용 리플릿 적극 활용

- 미표시 등의 경우 표시판 배부를 통한 현장 시정조치를 하되 미표시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 실시

→ 지속적 단순 행정지도가 전통시장 등의 원산지 표시율이 저하의 한 원인

○ 지도점검 결과 및 표시판·리플릿 배부 내역 ’19.9.11(수)까지 제출

- 지도·점검 결과 및 위반업소 내역: [붙임– 6, 7]

- 원산지 표시판 배부결과 : [붙임– 8]

□ 지도·점검에 따른 민원발생 방지(시·자치구)

○ 업무 방문시 용모, 태도, 언행 등의 품위 유지

○ 신분증(단속원증)등 권한표시, 점검목적 등의 자세한 설명

○ 위반사항 적발시 확인서 징구 및 충분한 법적 설명으로 이해 설득

□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붙임 :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역 1부.

2. 원산시 표시 협조 안내문 1부.

3. 확인서 1부.

4. 수거 확인서 1부.

5.‘19년 원산지 검정의뢰 가능 품목 1부.

6.‘19년 추석명절 대비 원산지 지도점검 실적(서식) 1부.

7.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내역(서식) 1부.

8. 농산물 표시판 배부내역(서식) 1부.  끝.

[ 붙임 – 1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역

□ 점검일시 : 2019. 9.  .

□ 점검지역 :                       시장

연 번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점검결과	비 고

[ 붙임 – 2 ]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조사자

◦ 소 속 : 서울특별시        구(실)              과(☎                 )

◦ 직 명 :             성 명 :            (서명)  외     명

□ 출입시간 : 2019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02)2133-4727]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 붙임 – 3 ]

확   인   서

업 소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 명	품 명			위반제품 합계금액
	재고수량			시료채취
위 업소의 로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의한 원산지표시에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내 용>

2019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 붙임 – 4 ]

수  거  확  인  서

가. 업소내역

업 소 명		허가․신고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확인자(입회자)	업주와의 관계 및 성명		전화번호

나. 수거내역

수거번호	품목	수 거 량	가 격	비고(총 구입량)
납품처	(☎ )
제조자	(☎ )

다. 확인내용

○ 본인은 상기업소의        로서 2019.   .    일  서울시 민관합동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시 본 업소에서      를(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보관․판매 중 원산지검정을 위한 수거에 입회하였음을 확인하며, 검사결과 “국산”이 아닌 수입산 또는 혼합 등으로 판정될 경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거짓표시 위반행위』로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안내받아 인지하였음 확인합니다.

확인자(입회자) : 직위          성명                (인)

(주민번호 :                                )

(연 락 처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 – 5 ]

2019 원산지 검정의뢰 가능 품목(50품목)

분석방법	구 분	원산지 검정 의뢰 가능 품목
유전자 분석(2)	-	쌀, 쇠고기(2개)
이화학적 분석(48)	곡류·잡곡류	율무쌀, 차좁쌀, 수수쌀, 기장쌀(4개)
	두류	콩(백태, 콩나물콩), 흑태(서리태, 일반검정콩, 검정약콩), 팥, 녹두, 깐녹두 (8개)
	특용작물류	땅콩, 흰참깨, 볶은참깨, 들깨 (4개)
	근채·조미채소류	건고추, 고춧가루, 깐마늘, 다진마늘, 당근, 더덕 도라지, 양파, 연근, 우엉(10개)
	약재류	갈근, 결명자, 구기자, 산수유, 오가피, 오미자, 헛개나무열매, 황기(8개)
	과실류·수실류	대추, 곶감, 호두, 잣, 밤 (5개)
	버섯류	영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건표고, 생표고), (4개)
	인삼류	수삼 (1개)
	산채류	건고사리(1개)
	가공품	배추김치 (1개)
	축산물	돼지고기(삼겹살, 목살) (2개)
합계		50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