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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민주주의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통보(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 지역공동체담당관-547(2019.8.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규제사전 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8/13 박민제
협조자	주무관	이태진
시행	법무담당관-133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2	/전송	2133-0821	/	koko9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