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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제·개정 현황 파악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2681(2019.8.12.)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 변경 표준안」을 배포(2018.7.26.)하였습니다.

3. 이에 「조례 변경 표준안」을 반영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제·개정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19.8.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추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김재정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8/13 代송준서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17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19	/전송	02-768-894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