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7023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윤동원		박병연	08/13 박문희
협 조

『2020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 관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계획(수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8.

2020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 관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계획(수정)

2020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과 관련,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설계)검토하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추진코자 함.

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

구 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대 상	1~3종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1~3종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1종 시설물
점검 주기	반기별 1회	안전 등급 A등급	안전 등급 B․C등급	안전 등급 D․E등급	- 6년 / 1회 이상 (안전등급 A등급) - 5년 / 1회 이상 (안전등급 B ․ C등급) - 4년 / 1회 이상 (안전등급 D ․ E등급) - 안전점검 실시 결과, 관리주체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시 ※ 최초실시 : 준공후 10년이후 1년이내
		3년 / 1회이상	2년 / 1회이상	1년 / 1회이상

※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별표3)

※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2항

※ 정밀안전점검 시행기준 개선사항 안내 - 기술심사담당관-12064호(2019.6.27.)

Ⅱ		시설물 현황

총 65개

(단위 : 개소)

종별	합계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 체 교차로	지하 차도	터널	복 개 구조물
계	65	22	6	6	22	5	4
1종	7	-	-	-	2	4	1
2종	22	7	3	2	9	1	-
3종	17	1	1	1	11	-	3
법외	19	14	2	3	-	-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전체)

연번	구분	시설물명	연도별 점검 현황					2020대상
			2015	2016	2017	2018	2019
1	일반 교량 (21개소)	목 동 교		○		○	★
2		오 금 교		○		○		○
3		오 목 교		○		○		○
4		고 척 교	○		○		○
5		서 울 교	○		○		○
6		여의2교		○		○		○
7		안 양 교		○		○		철거완료
8		오금교접속교				○		○
9		행주1교		○		○		○
10		행주2교		○		○		○
11		개 화 교		○		○		○
12		개 봉 교		○		○		○
13		광 명 교	○		○		○
14		도림교(구로)		○		○		○
15		구 로 1 교	○		○		○
16		신정교접속교		○		○		○
17		광 복 교		○		○		○
18		역곡천교	○		○		○
19		선 유 교	○			○		○
20		여의하류2교	○		○		○
21		행주IC교		○		○		○
22		개화램프B교					○
23	고가 차도 (6개소)	개 봉	○	○	○		○
24		가리봉철도	○	○	○		○
25		개봉철도	○	○	★		○	○
26		화 곡		○		○		○
27		오류철도	○	○		○		○
28		가 마 산		○		○		○
29	지하 차도 (22개소)	오 금		○		○		○
30		구 로		○		○		○
31		외 발 산	○	★		○		○
32		공항입구	○		○		○
33		등 촌		○		○		○
34		오 목		○		○		○

연번	구분	시설물명	연도별 점검주기 현황					2020대상
			2015	2016	2017	2018	2019
35	지하 차도 (22개소)	신 도 림	○		○		○
36		가 마 산		○		○		○
37		국 회 앞		○		○		○
38		서부트럭터미널			○		○
39		성 산		○		○		○
40		오목교서측	○		○		○
41		서울교접속	○		○		○
42		구 로 역		○		○		○
43		개 화		○		○		○
44		목동교서측		○		○		○
45		고 척 2		○		○		○
46		노 들 길	○		○		○
47		여 의 2		○		○		○
48		여의하류		○		○		○
49		오목교동측			○		○
50		개 봉				○		○
51	입체 교차로 (6개소)	영등포RIC	○		○		○
52		공 단 I C		○		○		○
53		개 화 I C		○		○		○
54		시 흥 I C	○		○		○
55		신 월 I C	○		○		○
56		오 류 I C	○		○		○
57	터널 (5개소)	화 곡		○		○		○
58		궁 동	○	★		○		○
59		작 동	○	★		○		○
60		생 태	○		○			○
61		범 벅	○		○			○
62	복개 구조물 (4개소)	도림천(좌안)		○		○	★
63		개 화 천		○		○		○
64		염창IC하부	○		○		○
65		도림천하류	○		○		○

※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Ⅲ		2020년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

연번	구분	시설물명	종별	상태 등급	준공 년도	전차 점검, 진단	담당자
1	일반 교량	오금교(신정2교)	2종	B	1988	2018 정밀점검용역	김규춘
2		오 목 교	2종	B	1977	2018 정밀점검용역	김규춘
3		여의2교	2종	B	1990	2018 정밀점검용역	김규춘
4		오금교접속교	3종	B	1988	2018 정밀점검용역	김규춘
5		행주1교	법정외	B	1993	2018 자체정밀점검	윤동원
6		행주2교	법정외	B	1993	2018 자체정밀점검	윤동원
7		개 화 교	법정외	B	2010	2018 자체정밀점검	윤동원
8		개 봉 교	법정외	B	1981	2018 자체정밀점검	윤동원
9		도림교(구로)	법정외	B	1974	2018 자체정밀점검	김규춘
10		신정교접속교	법정외	B	1995	2018 자체정밀점검	조정갑
11		광 복 교	법정외	B	1977	2018 정밀점검용역	김규춘
12		선 유 교	법정외	B	2002	2018 정밀점검용역	강연홍
13		행주IC교	법정외	B	1988	2018 자체정밀점검	조정갑
14	고가 차도	화 곡	법정외	B	1984	2018 자체정밀점검	강연홍
15		오류철도	3종	B	1986	2018 자체정밀점검	김승진
16		개봉철도	2종	D	1977	2019 정밀점검용역	김규춘
17		가 마 산	법정외	B	1996	2018 자체정밀점검	김승진
18	지하 차도	오 금	2종	B	1989	2018 정밀점검용역	조정갑
19		구 로	2종	B	1997	2018 정밀점검용역	조정갑
20		외 발 산	1종	B	2005	2018 정밀점검용역	김승진
21		등 촌	2종	B	1986	2018 정밀점검용역	강연홍
22		오 목	2종	B	1996	2018 정밀점검용역	조정갑
23		가 마 산	2종	B	1996	2018 정밀점검용역	김승진
24		국 회 앞	2종	B	1977	2018 정밀점검용역	강연홍
25		성 산	3종	B	1986	2018 자체정밀점검	조정갑
26		구 로 역	3종	B	1974	2018 자체정밀점검	김규춘

연번	구분	시설물명	종별	상태 등급	준공 년도	전차 점검, 진단	담당자
27	지하 차도	개 화	3종	B	1979	2018 자체정밀점검	윤동원
28		목동교서측	3종	B	1989	2018 자체정밀점검	강연홍
29		고 척 2	3종	B	1991	2018 정밀점검용역	김승진
30		여 의 2	3종	B	1990	2018 정밀점검용역	김승진
31		여의하류	3종	B	1993	2018 정밀점검용역	김승진
32		개 봉	2종	A	2015	2018 정밀점검용역	윤동원
33	입체 교차	공 단 I C	2종	B	1991	2018 정밀점검용역	강연홍
34		개 화 I C	법정외	B	1986	2018 자체정밀점검	김규춘
35	터널	화 곡	2종	B	1983	2018 정밀점검용역	김승진
36		궁 동	1종	B	2001	2018 정밀점검용역	윤동원
37		작 동	1종	B	1977	2018 정밀점검용역	강연홍
38		생 태	1종	A	2011	2017 정밀점검용역	윤동원
39		범 박	1종	A	2011	2017 정밀점검용역	조정갑
40	복개	개 화 천	3종	B	1986	2018 자체정밀점검	윤동원

Ⅳ		2020년 점검대상 세부검토

○ 용역 대상 : 정밀점검 40개소, 정밀안전진단 0개소

- 전차 용역 : 41개소 중 성능개선으로 철거완료된 안양교는 제외

- 전차 정밀점검 용역 시행 : 25개소

- 전차 자체점검 용역 시행 : 16개소

행주1교, 행주2교, 개화교, 개봉교, 도림교, 신정교접속교, 행주IC교,   화곡고가, 오류철도고가, 가마산고가, 성산지하차도, 구로역지하차도,   개화지하차도, 목동교서측지하차도, 개화IC, 개화천복개

○ 2020년 자체정밀점검 대상 : 2개소(광복교, 선유교)

Ⅴ		자체 정밀점검 검토

정밀정밀점검 자체 시행기준 개선(기술심사담당관-12035, ‘19.6.27)

○ 기술인력, 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시행여부 판단 ⇒ 유지관리부서

- 자체 시행 대상 시설물들에 대하여 규모, 중요도, 점검 여건(접근성, 위험성 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시행 가능여부 및 우선순위 검토

- 자체 시행 가능 시설물 수량 및 우선 순위와 유지관리부서의 인력, 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물별 자체, 외주 시행여부 검토

※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역량 향상을 위해 자체 정밀점검 최대한 반영

○ 정밀점검 자체시행 기준 개선

구분	법정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당해년도	2년차	당해년도	2년차
당초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자체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변경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자체 또는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자체, 외주 정밀점검 시행요건>

① 관리주체가 자체시행 요건(책임기술자 자격,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② 기본과업 외 시설물 정밀조사를 위한 선택과업이 필요한 경우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③ 중요결함 등 기타 사유로 필요시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④ 기타 손상부의 위험요소가 경미하여 용역에 의한 정밀점검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경우 자체 정밀점검 시행

※ 자체 점검의 기술적 보완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 시행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에 적합하게 시행

자체정밀점검 시행검토

○ 당초 법정외 시설물은 자체 정밀점검과 외주 정밀점검을 반복하여 시행하였으나 자체 정밀점검시 관리주체인 우리부서(시설보수과)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자격, 외관조사 사용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외주 정밀점검으로 시행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Ⅴ		조 치 계 획

○ 2020년 안전점검 대상인 전체 40개소에 대하여 자체 정밀점검 없이 외주 정밀안전점검으로 시행코자 기술심사담당관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재요청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용역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