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4507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정유경	박학중	08/13 이연섭
협 조
	주무관		박상현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관련 교체 대상 물량 변경에 따른 보고

2019. 8.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관련

교체 대상 물량 변경에 따른 보고

’19년도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확대를 위한 홍보 시행 중 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교체 공사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대상 변경을 통해 사업물량을 조정하고 교체 가능한 대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추진계획 【급수설비과-226(’19.1.8)호】

- 재개발 · 재건축 등으로 멸실 및 예정가구, 기교체 가구 등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대상에서 제외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종합추진계획 【급수설비과-3200(’19.4.2)호】

- 자부담에 의한 기교체 여부, 미참여 사유 등 실태조사로 원활한 홍보

시행을 위한 잔여가구 사업물량 조정·관리

Ⅱ		조 사 결 과

미교체 잔여가구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대상 (2018년 기준)

구 분	교 체 대 상
	계	교체완료	미교체
계	67,938	51,676	16,262
세대급수관	33,500	22,955	10,545
공용급수관	34,438	28,721	5,717

아파트 별 자체 기공사 완료현황(총 : 447가구)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대상 제외 가구

총 계		위 치	아파트 명	교 체 현 황(단위 : 가구)				비 고
전 체	아파트 별			공용 급수관		세대 급수관
447	34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	남성맨션아파트 (총 : 390가구)	지원 완료	0	지원 완료	341
				기 공사	0	기 공사	34
				미교체	390	미교체	15
	115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	신동아 아파트 (총 : 495가구)	지원 완료	0	지원 완료	336
				기 공사	0	기 공사	115
				미교체	495	미교체	44
	298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	진주맨션아파트 (총 : 160가구)	지원 완료	0	지원 완료	17
				기 공사	160	기 공사	138
				미교체	0	미교체	5

Ⅱ		조 치 사 항

상기와 같이 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기 공사 완료한 영등포구 3개

아파트(447가구)를 미교체 잔여 대상 물량에서 제외하고,

자체적 기 공사한 447가구에 대하여 ’19년도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본부에 보고하고자 함.

붙  임  1. 아파트 별 자체 기공사 완료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