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계획과-7367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3호

						시 민
주무관	전략계획팀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문보성	강성필		김성기		권기욱		08/13 진희선
협 조
	생활권운영팀장					박상위

- 자치구 참여확대에 따른 -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추진계획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자치구 참여확대에 따른 -

지역생활권 실행방안(Action Plan) 수립 추진계획

자치구 참여를 통하여 서울 지역균형발전 실현 등을 위한 지역생활권 실행방안(Action Plan)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의2 제5항, 제6항

-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및 자치구에서 실행계획 작성․제출 근거

- 생활권계획 수립, 운영 및 실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민선7기 공약이행계획 및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

- 신속한 상업지역 지정 및 주민체감형 생활SOC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2030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18.9, 부시장 방침)

- 민선7기(~22.6월)까지 60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2		추진배경

○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자치구에서 실행계획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 실행계획이 중심지 육성, 생활SOC공급 등 지역밀착형 계획임에도 그간 서울시의 일괄적 수립에 따라 자치구의 수동적 참여

○ 실효성있는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역할 필요

- 주민의견(주민참여단, 거버넌스) 수렴, 區 관련부서 협의, 실행계획 작성 등

3		그간 추진실적

□ 도시계획조례 개정(’19.7.18 공포)

○ ｢도시계획조례｣ 제4조의2 신설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근거 마련 및 자치구에서 실행계획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추진

○ 미아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시행(’19.5, 부시장 방침)

- 중점관리사업 13건 등 총 26건의 관리사업 선정․추진

∙ 중점관리사업(13건) : 중심지 육성계획 3건, 발전구상 실현을 위한 관리사업 5건,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5건

-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및 연차별 예산 확보방안 수립

∙ 총사업비 약 890억원, 실행계획으로 시비 426억원 중 약 200억원 추가확보

○ 4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18.9. ~ ’19.9.)

- 지역생활권별 총23개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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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단, 거버넌스 및 관련부서 협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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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확대 수립 중(’19.5. ~ ’19.12.)

- 강남3구 및 도심 2개구(종로,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별로 1개씩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 사업발굴 진행 중, 향후 관련부서 협의, 주민참여단․거버넌스 운영예정

- 대상 지역생활권

∙ 후암용산(용산), 청량리(동대문), 자양(광진), 금호옥수(성동), 월계(노원), 방학(도봉), 정릉(성북), 홍제(서대문), 합정서교(마포), 화곡1(강서), 낙성대(관악), 노량진(동작), 목동2(양천), 대림(영등포), 천호성내(강동)

4		자치구 참여방안

□ 기본방향

○ 실효성있는 지역밀착형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자치구 참여 확대

○ 낙후된 지역 우선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의지를 고려 추진

○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시-구 역할분담 및 명확한 체계 구축

○ 자치구 참여 유인을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 시-구 역할배분

○ 서울시 : 사업발굴(市), 市 관련부서 협의, 사업조율, 실행계획 수립

○ 자치구 : 실행계획 용역 시행, 사업발굴(區), 주민의견(주민참여단, 거버넌스) 수렴, 區 관련부서 협의, 실행계획 제출

□ 실행계획 수립대상 선정

○ 선정원칙

- 매년 자치구별 1개 지역생활권을 선정하되 자치구 의지 고려

- 자치구 의견(1･2･3순위)과 지역생활권의 우선수립대상순위(붙임3)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행계획 수립 대상 선정

○ ’20년 실행계획 수립대상

-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19.7.3 ~ 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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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계획 수립 대상 선정

∙ 수요조사의 자치구 의견 및 우선수립대상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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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지원

○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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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 매칭사업으로서 시비 50%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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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도시관리계획 지원비율 고려(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변경) 용역비  지원 – 50%

∙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 50%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 50%

○ 향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범위에 사업추가 및 시비보조율 결정

□ 실행계획 용역발주

○ 區별 발주토록 하되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계약 등도 검토

종합계약

- 근거 : 지방계약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87조

- 개념 : 동일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

- 절차 :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관련기관 협정서 작성 → 종합집행계획서 작성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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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계획 수립절차

○ 세부 수립절차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요조사 (서울시 → 자치구)				- 실행계획 수립 자치구 의지 파악 - 관내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우선순위 조사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대상지 선정 및 통보 (서울시 → 자치구)				수립대상 선정원칙에 의거 선정 區 예산 확보요청(시구매칭 5:5)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작성 (서울시, 자치구)				용역주관 : 자치구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시․구) 전략계획과 상시협의 시행
관련부서 협의 (자치구)				- 市 및 區 관련부서 협의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참여단･거버넌스 의견수렴은 상호 피드백 과정 必 - 주민참여단 및 거버넌스 구성･운영(자치구)
주민참여단, 거버넌스 의견수렴 (자치구)
시․구 합동보고회 (서울시, 자치구)				권역별 시․구 합동보고회 시행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제출 (자치구 → 서울시)				권역별 제출
市 실․국 및 예산부서 협의 (서울시)				市 관련부서 및 예산담당관 협의
전문가 및 위원회 자문 (서울시)				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자문 시행 필요시 도시건축공동위 등 자문 추진
市 실․국, 예산부서 및 자치구 최종협의 (서울시)				이견이 있을 경우 실･국장 검토회의 등 시행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및 통보 (서울시 → 자치구)				市(전략계획과)에서 최종 실행계획 수립(확정) 수립 후 관련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모니터링 (서울시)				실행계획 추진여부 상시 점검

○ 절차별 세부 가이드라인은 향후 별도작성․배포(9월 중)

□ 실행계획 수립 연차별 계획 변경

○ 조속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실행계획 수립 연차별 계획 변경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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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후 시․구 매칭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예산증액(시비)에 대한 부담 없음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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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기획조정실 협조사항

- 시비보조율 50% 결정 및 시비보조금 예산반영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반영 요청

○ 자치구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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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단 및 거버넌스 주도적 구성․운영

□ 향후계획

○ ’19. 8. : 실행계획 수립대상 자치구 선정결과 통보(시→구)

○ ’19. 9.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서울시)

○ ’19. 9. :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지침 통보(시→구)

- 실행계획 작성 기준, 관리사업 선정 방법․절차 등 기준 마련

○ ’20. 1. :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시→구)

○ ’20. 3. ~ :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추진(자치구)

붙임 : 1.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1부.

2. ’20년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대상 1부.

3. 우선수립대상 순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