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9970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보상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박혜선	박수미	유영봉	08/12 최윤종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2019. 8.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해촉 및 재위촉을 추진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훈령, 2018.10.4.제정)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국장 방침)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4호)

○ 구    성: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구성, 현재 19명으로 구성

- 위촉직: 14명

*************************************************************************

- 당연직 : 5명

**************************************************

○ 위원임기 : 1년***********************, 1회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자문 및 심의 · 조정

□ 위원회 운영실적

○ *******************************************

<’18년 9월 ~ 현재 기준>

연도	심의 내역			보상 결정 내역		비고
	횟수(회)	공원수(개)	필지수	필지수	면적(㎢)
*	**	***	*****	*****	****
****	*	***	*****	***	****	*************
****	*	**	*****	***	****	****

□ 해촉 및 재위촉 계획

○ 재위촉(연임) 위원: 10명

- 대상자: ********************************** *************

- 사  유: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전문성, 기여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연임함이 타당함.

- 임   기: 1년***************************

○ 해촉(미연임) 위원 및 시의원: 4명

- 대상자: ******************

- 사  유: 1회 연임은 가능하나 개인 사정 등으로 연임 의사가 없거나, 시의원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새로 추천 의뢰하고자 함.

연번	분야	성명	현소속 및 직위	비 고
1	******	*****	***************	****
2	******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
9	****	*****	****************	***
10	****	*****	***************
11	******	*****	***************
12	*****	*****	*************
13	*****	*****	*******************	*** *****
14	*****	*****	*****************

□ 신규 위원 위촉 계획

○ 모집인원: 4명(시의원 2명, 전문가 2명)

○ 모집기간: 2019. 8. 14.(수) ~ 8. 30.(금)

○ 모집방법: 학회, 관련 부서 등에 추천 의뢰 및 개별 등록

○ 위원자격

- 공원녹지, 환경, 도시계획 관련 시민단체 국·처장급 이상인 사람

- 도시계획 분야, 공원녹지(조경) 분야 대학 전임 강사 이상인 사람

- 1년 이상 도시계획 분야, 공원녹지(조경)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토지 등의 보상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보상 부서장급 이상의 직원

- 기타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선정방법: 추천, 개별 등록 후보자 중 전문 분야, 활동 실적, 여성 위원 비율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선정

□ 향후 일정

○ ’19. 8. 14. ~ 8. 30.: 추천 의뢰 및 공개 모집

○ ’19. 9월 초           : 위원 선정위원회 개최 및 위원 선정

○ ’19. 9월 중           : 제10차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촉

붙임  등록 안내문 및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