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745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배재현		이경하	08/12 代최영미
협조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결과보고

2019. 8.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결과보고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의 용역추진의 타당성,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자체심사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 기   간 : 2019.10.~12월(계약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35,000천원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필요성 분석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법적 쟁점 조사

-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운영 사례 조사

-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동향 조사

- 해외 인사청문제도의 운영과 실태조사

-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모델 개발

Ⅱ		자체 심사개요

❍ 심의기간 : 2019. 8. 9.(금) ~ 8. 11.(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로 진행)

❍ 의결방법 : 위원의 2/3이상 심의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위원구성 : 총 7명 ※위원장 : ***************

- 내부위원(3) : *********************************

- 외부위원(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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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 심의결과 : 적정

- 심의위원 7명 전원 참여, 용역수행 필요성에 대해 전원 동의

❍ 주요의견

- 과제 필요성 : 기관대립형 구조의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및 감시 필요성에 따라 연구 필요함

- 용역기간 및 용역비 적절성 : 선행연구와 과업내용 고려 시 적정함

-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 과업의 논리적 구조가 확보되어 있고,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음

-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 용역기간과 용역비를 고려하였을 때 제한경쟁입찰 방식은 적정함

Ⅲ		향후계획

❍ 2019. 9월 : 학술용역 수시심의(조직담당관)

❍ 2019. 10월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붙임 : 1.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7부

2. 자체 학술용역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