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경유)
제목	박원순 시장 면담 요청의 건(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단체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셨으며 이에 대한 메일 또한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17일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귀 단체가 면담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논의하며 서울시의 정책을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

***************************************************************************************************************************************************

**********************************************************************************************************

다음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면담 요청’을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입니다. 지난, 5월 17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관련하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귀 단체와의 면담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 보육정책을 충분히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외에 처우개선비와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낮은 임금 등 귀 단체에서 우려하신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울시에서는 정부지원어린이집보다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상향 지원(월 200천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중식비(월 25천원)도 추가 지원하여 부족한 급여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교사에 더해 정부기준에 미달하는 어린이집도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만의 자체사업인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의 청소와 기타업무 부담을 추가적으로 줄여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휴가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자체 채용하는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육교직원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체불 등 원장과 교직원간의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현장 점검 시 행정지도와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인증제도 간소화,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등은 보건복지부의 법령과 지침 등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부터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자립지원과 관련하여 활동지원사 노조대표자님과 유선통화를 하였듯이 우선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과 면담을 8.16 일 15 시에 확정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저와 면담요청은 추후 재논의 하겠다고 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사항에 감사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덕경			아이돌봄사업팀장					이선희					아이돌봄담당관					08/12 강지현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017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812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