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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시행 요청(동부50+복합시설 건립 설계용역)

『동부50+복합시설 건립』 설계용역 중인 본 사업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속히 용역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가. 관련근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1.18. 시행]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나. 대상사업: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

붙 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 추진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랑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건축부장	08/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138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54	/전송	02-3708-2659	/	leerang0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