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5495		주임		지역사회서비스팀장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08/05
결재일자		2019.08.05.
				협조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방침 제(104)호
	2019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모니터링) 계획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6대전략방향	: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서비스
	•	17대 전략과제	: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재단내부 협의	•	소통전략관	:	유 □	(		)	무 ■
	•	감사실	:	유 □	(		)	무 ■
	•	정책연구실	:	유 □	(		)	무 ■
	•	서비스품질관리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통합본부	:	유 □	(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	무 ■
	•	서울복지교육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복지정책과 - 사업 추진시 협의	)	무 □
	•	자치구	:	유 ■	(	사업 담당부서 – 점검일정 협의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2019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모니터링) 계획

서울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현장점검 지원(모니터링)을 통해 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9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기본 운영계획 (대표이사방침-제54호, 2019.2.13.)

□ 2019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현장점검 계획 (복지정책과-제400호, 2019.7.31)

2		추진방향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품질관리 강화

○ 운영실태 점검을 통하여 위법·부당행위 발생 예방

○ 법률 및 지침 등에 근거한 사업수행 서비스 품질관리

○ 애로사항 및 우수사례 청취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 현장점검(모니터링) 담당 공무원 전문성과 객관성 향상 지원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집합교육 지원

○ 신규 업무배치 공무원 및 협조요청 있는 자치구 대상 현장점검 지원

3		추진개요

□ 점검기간

○ 점검 실시 기간: 2019. 9. 16. (월) ~ 10. 15. (화)

○ 점검 대상 사업 기간: 2018. 9. ~ 2019. 7.

□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99개소
○ 점검 기간 중 이용자가 있는 제공기관 62개소

○ 서울시 제공기관 현황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3	1	5	1	9	1	3	1	4	2	4	4	4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합계
5	9	11	8	3	2	2	4	3	6	3	2	99

※ 점검제외 기관: 점검대상 사업기간 동안 이용자가 없는 기관, 점검 대상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점검일 기준 폐업기관

※ 점검대상기간 동안 이용내역이 없는 기관은 자체점검표로 대체

□ 서울시 지원단 점검지원 대상

○ 신규 담당자가 배치된 자치구 1개소

○ 제공기관 등록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자치구 1개소

○ 자치구 요청기관 중 협의하여 선정된 기관

※ 자치구 요청 등에 따라 최종 점검지원 기관 수 확정

※ 2018년 현장점검 지원 기관 제외

□ 점검방법

○ 점검단 구성(자치구 단독, 자치구·지원단 합동, 서울시·자치구·지원단 합동)

○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점검사항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이용자 결제내역 등 서비스 제공 적정 여부

○ 기준정보 준수 및 적정 제공인력(자격, 교육 등) 적정 여부

○ 급여, 4대보험, 근무상황, 퇴직급여 등 제공인력 관리 적정 여부

○ 회계규칙 준수, 부당결제, 카드 부정사용 등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 전자바우처시스템 부정사용관리 점검 대상조회 미처리 사항 점검

4		추진일정

□ 서울시·지원단 점검계획 사전 협의 (완료)

○ 기간: 2019. 7. ~ 8.

○ 내용: 점검대상 사업 기간 및 일정 논의, 자치구 점검 서식 검토

□ 자치구 담당 공무원 현장점검 교육

○ 일시: 2019. 8. 21. (수) 15:30

○ 장소: 서울시청 3층 공용회의실

○ 대상: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자치구 팀장 및 담당자

○ 내용: 현장점검 주요내용 및 관련서식 교육

□ 자치구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 기간: 2019. 9. 16. (월) ~ 10. 15. (화)

○ 대상: 점검대상 99개소 중 자치구 담당자와 논의하여 선정된 기관

○ 내용: 허위·부정결제 여부, 제공인력의 자격 및 일치여부 확인 등

□ 자치구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 기간: 2019. 11. ~ 12.

○ 내용: 현장점검 지원에 따른 점검 결과, 차년도 사업운영 반영 사항

□ 추진 절차

점검 관련 사전 검토	▶	서울시, 지원단 계획수립	▶	현장점검 사전교육	▶	서울시·자치구·지원단 점검단 구성 및 점검 실시	▶	현장점검 결과보고

5		행정사항

□ 서울시 자치구 담당 공무원 현장점검 교육진행 협조

□ 서울시 자치구 관계부서와의 현장점검 일정 조율 및 합동점검 실시

□ 서울시 자치구 현장점검 결과 공유

붙임  관련문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