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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계획

1. 택시물류과-17626(2019.5.16.), 29891(2019.8.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취소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무단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확인한 결과, 지속적 영업 및 보조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 면허취소일 이후 지급된 보조금(유가보조금 및 카드관련 보조금)을 환수조치코자 합니다.

가. 보조금 환수 개요

- 대상차량 및 사업자명 : ************************

- 개인택시운송사업 취소일자 : 2019. 5. 16(목)

- 환수 사유 : 개인택시면허 취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택시 영업활동 실시

- 환수 금액 : 총 510,318원(유가보조금 490,488원, 카드관련 보조금 19,830원)

보조금 사업명		보조금 지급기간	보조금 금액	환수 금액
합계			510,318원	510,318원
유가보조금		소계	490,488원	490,488원
		5월	93,511원	93,511원
		6월	159,570원	159,570원
		7월	191,289원	191,289원
		8월	46,118원	46,118원
카드관련보조금	소계		19,830원	19,830원
	운행정보수집 통신비	5월	2,500원	2,500원
		6월	2,500원	2,500원
	카드수수료	5월	7,561원	7,561원
		6월	7,269원	7,269원

나. 향후 조치사항 : 티머니 및 트라이언소포트에 취소자에 대한 보조금 중단 즉시 조치

※ 구두로 기 중단 조치 실시

붙임 : 1.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 공문 1부

2. 유가보조금 지급 세부내역 1부.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8/12 김기봉
협조자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
시행	택시물류과-3027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40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