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난경감과장)
(경유)
제목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하천 정비와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의 해석에 대해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구하오니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청 이외의 자가 소하천 상부에 교량(보행교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련절차

가. 갑설

- 소하천종합계획에 교량설치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하천종합계획에 교량신설계획을 반영하여 소하천종합계획 변경절차 이행(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청취 등 포함)

나. 을설

- 소하천종합계획에 교량설치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획홍수위, 여유고, 경간장 등을 확보하여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하천종합계획 변경절차 없이 사업시행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순호		치수총괄팀장	代안덕용		하천관리과장	전결 08/12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18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2	/전송	02-2133-104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