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0187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이돌봄사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차지영	이선희	강지현	08/12 문미란

2019년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2019. 8.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간 소통을 통해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열린육아방 연계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6조 (돌봄지원 사업)

-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 등 영유아돌봄사업

○ 2019년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계획(아이돌봄담당관-5081호, ’19. 4. 17.)

2		추 진 방 향

○ 열린육아방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동육아 활동을 개방하고 품앗이 공동육아 부모의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 거점공간 확보 및 품앗이 육아공동체 지원을 통한 가정양육 부모 고립감 해소

3		사 업 개 요

○ 육아공동체 활성화 사업(’12년부터~)

- 공동육아, 품앗이육아, 놀이 중심 활동 및 생태 친화 활동, 지역 축제 참여 등

○ 공동육아컨설팅 지원(’14년부터~)

- 육아공동체 사업 현장 컨설팅, 공동체 간 모임 및 역량 교육 실시 등

열린 육아방 연계 공간 안내		육아공동체 지원		공동체 컨설팅 지원
․ 지역별 열린육아방 및 공동체 연계 ․ 공동육아, 부모모임 활동공간 ․ 열린육아방 이용자 공동육아 모임 개방		․ 지원 목표 : 46개 내외 ․ 열린육아방 연계된 활동 ․ 내실 있는 모임운영 확보		․ 열린육아방 방문 컨설팅 (부모교육, 육아아빠 프로그램 등) ․ 지역자원과 공동체간 교류지원 ․ 참여자 역량 교육

4		세부 추진계획

< 육아공동체 컨설팅 사업 >

□ 컨설팅 사업단 선정

○ 추진방법 : 수의계약

○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나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계약금액 : 총 15백만원

○ 사업기간 : 계약일(8월) ~ ‘19. 11. 30.

□ 사업내용

○ 공동체 현장방문 컨설팅 및 상담

- 열린육아방에서 열리는 지역주민 참여 개방형 공동육아 교육 컨설팅

- 육아공동체 현장 방문하여 실제 활동사항 확인 및 맞춤 상담 실시

- 공동육아 활동 시 영유아 안전관리 및 예방 교육

- 회계처리, 결과보고 등 행정처리 업무 지원

○ 열린육아방 연계 육아공동체간 관계망 구축

- 권역별 네트워크 연계 및 육아공동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만남의 날 프로그램 진행

- 육아공동체 열린육아방 연계 및 매칭 지원

○ 공동육아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 공동육아 전문활동가(솔루션활동가) 육성

- 초보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공동육아 사업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물 제작·홍보

-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 홍보물(책자) 제작 및 홍보

○ 컨설팅 평가 및 결과물 제출

- 컨설팅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제출(공동육아 종합의견 및 발전방향 등 포함)

- 공동체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비 정산 보고

○ 2020년 사업추진 방향 제시

- 과년도 3개년(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 추진 성과 비교·분석

- 2020년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안 건의

○ 공동체 활동 관련 기타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 향후 계획

○ 컨설팅 사업단 선정 및 수의계약 체결	: ’19. 8월 중

○ 육아공동체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추진	: ’19. 8월 중~11. 30.

< 육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

□ 공동체 지원기준

○ 신청대상 : 기 지원 대상 중 참여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

※ 추가 경정 예산 반영 사업으로 기 참여 공동체를 대상으로 함

○ 최소인원 : 돌봄아동 5명 이상(0~12세)

○ 활동공간 : 서울시 열린육아방 등

- 열린육아방 미설치 자치구는 공동체 공동육아 활동 거점 장소 확보

○ 필수활동

➀ 함께돌봄, 품앗이돌봄: 주1회 이상

➁ 부모교육, 아이와 활동 등 주민 참여 교육 또는 활동 1회

(인근 열린육아방 설치 지역은 해당 열린육아방에서 진행)

○ 권장활동

➀ 아빠 참여 및 직장맘 참여

➁ 나들이 및 놀이 중심 활동 및 생태 친화 활동

➂ 지역 축제 참여, 장터 등 지역 연계 활동

○ 지원규모 : 공동체 규모별 차등지원(연간 4.5백만원 이내)

인원수	5~10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19년 지원 한도액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 단, 학습이나 예체능 교육은 보조금으로 진행 불가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

□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공고 (서울시)		사전 상담(필요시) (컨설팅 사업단)		제안서 접수 (市마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협약 체결 (서울시↔공동체)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지원 사업/금액 최종 결정 (서울시)		사전검토,선정회의 (서울시)
보조금 교부 (서울시→공동체)		사업진행/컨설팅 (공동체/컨설팅 사업단)		사업정산/사업평가 (서울시)

□ 공동체 선정 심사

○ 심사 대상 : 기 지원 대상 중 참여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

○ 접수 기간 : ’19. 8월 중(예정)

○ 심사 내용(5가지 항목)

- 주체 의지 및 역량, 사업의 적정성 및 공익성, 사업 실행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가점

○ 제출 서류 : 육아공동체 사업 제안서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심사 방법 : 전문가 사전검토 → 선정심사회의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전문가 사전검토 : 전문가 심의 위원단을 구성하여 사업 검토의견서 작성

- 선정심사회의 : 사업별 전문가 의견과 전체회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지원대상, 금액 논의 및 최종 결정

□ 향후 계획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19. 8월 중

○ 전문가 서면검토 및 선정심사회의	’19. 8월 말

○ 보조금심사위원회 개최	’19. 9월 초

○ 선정 결과 통보	’19. 9월 중

○ 공동체 ↔ 서울시 협약 체결	’19. 9월 중

○ 보조금 교부 (시 → 공동체)	’19. 9월 말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	’19. 12월

5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71백만원

○ 육아공동체 활동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 150백만원

※ 예산 전용(예정) : 추경 편성 예산에 따른 하반기 내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시와 공동체 간의 직접적인 협약 체결 필요

(자치단체경상보조 → 민간사업경상보조)

○ 육아공동체 컨설팅 및 운영비(사무관리비)   :   21백만원

- 컨설팅 사업비                           : 15백만원

- 공동육아 안내서 제작 및 배포            :   5백만원

- 선정심사회의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백만원

□ 행정사항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제안서 접수 및 사전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연계 지원 등

붙임  1. 2019년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2019년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표준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