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상가 앞 테라스 설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상가 앞 테라스 설치 위법여부 문의

○ 답변내용 :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말하고 있으며, 동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용도변경·사용제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1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代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518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