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8462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연호	안인숙	代안인숙	08/12 엄연숙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19. 8.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임기 만료 예정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친환경급식 관련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기본방향

❍ 근무실적 평가 결과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 채용기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임용기간 연장(최초 2년+연장 3년)

❍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 등이 부진한 경우 연장기간 배제

- 임용기간 중 하위등급(C등급) 평점 횟수에 따라 기간연장 불가

근무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연장절차

	근무실적평가		⇒	방침결정			⇒	제2 인사위원회 승인의뢰
	(평생교육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과)
⇒		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	승인사항 통보			⇒	연장약정 및 발령
		(인 사 과)				(인 사 과)				10월 (친환경급식과)

□ 연장대상 : 기간만료 2~4개월 전 임기제 공무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

- *****************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임용분야	구분	계약기간 (최초임용일)	연 봉 액 ※ ’19년 기본 연봉액 기준	성과목표
*** *************	***********	협치 지원관	현 근무내용	2017. 10.25. ~2019. 10.24 (2017. 10. 25.)	******** ※ ’19년 기본 연봉액 기준	- 친환경급식 협치사업 운영 및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친환경급식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친환경급식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민간단체, 교육청 등 대외기관 협력
			연장계획	2019. 10. 25.∼ 2022. 10.24 (3년)	매년 기본연봉액 적용	- 친환경급식 협치사업 발굴 및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운영 -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사업 운영 - 친환경급식 정책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친환경급식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민간단체 교육청 등 대외기관 협력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개최일자 : ’19. 8. 9.(금)

❍ 평가위원 : 평생교육국장 등 5명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최종평가의견 : “적정”

❍ 임용기간 연장사유

성 명	직 급	연장사유
***	***** ******	******************************************************************************************************* *************************************************

□ 추진일정

❍ 임용연장 승인요청(친환경급식과 → 인사과)          : ’19. 8월

❍ 임용연장 심의·승인 및 통보(인사과, 제2인사위원회) : ’19. 8월

❍ 임용기간 연장 약정체결 및 인사발령(친환경급식과) : ’19. 10월

붙임  1. 임기제공무원 임용 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