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960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김동현		문선엽	08/12 이원영
협조

‘19년도 서울식물원 사용수익·허가 시설

중간 점검 계획

2019. 8.

기 획 운 영 과

’19년도 사용수익·허가 시설 중간 점검 계획

식물문화센터 외곽에 소재한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위생 상태, 시설물 관리 실태, 가격 실태, 친절도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중간 점검함으로써, 이용객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를 향상코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 제18조(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사용자가 사용‧수익 기간 동안 허가조건의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이외 허가조       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위반 횟수	조치 기준
1 2 3 4 5	주 의 1차경고 2차경고 3차 경고(사용기간 15일 축소) 사용허가 취소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19.8.13.(화) 09:00~17:00

□ (점검인원) 2인 1조 점검반 편성 (기획행정과장, 담당 주무관 1명)

□ (점검방법) 붙임 사용수익허가시설 점검표의 의거 일제 점검

□ (점검대상): 식물문화센터 외곽 편익시설 3개소

연번	대상(명칭)	규모 (㎡)	운영자	허가기간	연간 사용료 (부가세 제외)
1	어린이정원학교 (카페 오키드)	36	백종만	‘18.9.17.~ ‘21.9.16.	25,687천원
2	방문자센터 카페	150	최형욱	‘18.9.27.~ ‘21.9.26.	274,400천원
3	서울식물원 편의점	46	고영만	‘18.10.1~ ‘21.9.30.	62,797천원

□ (주요 점검내용)

○ 허가조건 준수여부 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

○ 시설물 파손 및 변경사항 여부 점검

○ 위탁증서 및 가격표시 게첨여부 점검

○ 허가지역 외 무단점유 및 주변 청결상태 점검

○ 음식점 구청 위생과 영업허가증 게첨

○ 시설 이용시민 응대 태도 점검 등

Ⅲ		조치방법

□ (현장지도)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로 현지 시정

□ (행정처분)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에 정한 대로 행정 조치

Ⅳ		행정사항

□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즉시 개선요구 통보: 2019. 8. 14.

□ 시설별 조치결과 제출 및 시정 확인: 2019. 8. 15.

붙임  사용·수익허가 시설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