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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결과 알림

1. 우리시 택시물류과-28572(2019.7.30.)호 및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3068(2019.8.8.)호와 관련입니다.

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 확정 신고액보다 운수종사자에게 과다지급한 경우, 다음 분기에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결과에 대해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질의 내용

ㅇ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 확정 신고액보다 운수종사자에게 과다지급한 경우, 다음 분기에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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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 회신 내용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및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4.6.23)에 따라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은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ㅇ 또한, 관할관청은 납부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적정하게 부가세 경감세액이 지급되었는지 확인 점검해야 함

ㅇ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가 매월 노사합의로 지급한 부가세 경감세액 선지급금이 과지급 또는 과소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반기(상·하반기)의 부가세 경감세액 납부종료일 3개월이내에 과지급 또는 과소지급된 선급금을 환수하거나 추가지급하여 정산해야 함

붙임 1. 서울시 질의 공문 1부

2. 국토부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법인택시조합
주무관	박민철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8/1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027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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