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8933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8/12 이철희

2019년 7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2019. 8.

인권담당관

2019년 7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개 요
□ 일시‧장소 : 2019. 7. 19.(금) 10:00~13:00, 공용회의실1(2층) □ 참 석 : 9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김연식, 배진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16건

❍ 각하 4건, 권고 4건, 기각 8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15건(각하 3건, 권고 4건, 기각 8건)

❍ 재 상 정 : 1건(각하)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4건(각하 4건)
19-48	인권담당관	19신청-23	공공안전관의 물리력 행사	재상정
19-49	인권담당관	19신청-32	공사소음에 대한 피해보상	각하
19-50	인권담당관	19신청-55	사업소 직원에 의한 성희롱	각하
19-51	인권담당관	19신청-56	상급자의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각하
의결사항 : 12건(권고 4건, 기각 8건)
19-52	인권담당관	18신청-110	장애인화장실 이용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권고
19-53	인권담당관	19신청-38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개인정보유출	권고
19-54 <재>	인권담당관	19신청-10	공무직 임금 등 차별	기각
19-55	인권담당관	19신청-18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서 서명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19-56	인권담당관	19신청-26	감사담당 조사관의 폭언 등	기각
19-57	인권담당관	19신청-42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19-58	인권담당관	19신청-43	녹색교통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19-59 <이의>	인권담당관	19이의-13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원사건 19신청-19)	기각 (이유없음)
19-60 <이의>	인권담당관	19이의-14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원사건 19신청-15)	기각 (이유없음)
19-61 <이의>	인권담당관	19이의-15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원사건 18신청-65)	기각 (이유없음)
19-62	인권담당관	19신청-17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권고
19-63	인권담당관	19신청-45	직장 내 괴롭힘 등	권고

별 첨  1. 심의·의결서 1부.

2. 결과보고서(비공개 회의록) 1부.

3. 결과보고서(공개 회의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