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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건축법상 도로 인정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건축법」상 도로 인정여부

○ 답변내용 : 현행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제2조11호 및 관련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도로의 공고 사항은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 제5895호, 1999.2.8.)부칙 제4조(기존의 도로에 관한 경과조치)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라 되어있으며, 동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상의 도로인지의 여부는 건축당시의 관계규정 및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권자(자치구)에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1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代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518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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