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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개정 규정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이 2019.04.23.자로 일부개정(법률 제16380호) 되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사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적용대상에 대하여 건축법령을 소관하는 부처(국토교통부)로 문의한바, “위 개정된 「건축법」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제80조에 따라 법 시행 전(2019.04.22.)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의미합니다.”라고 회신하여 동 사항을 자치구로 시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건축법이 일부개정된 사항은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1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代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519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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