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1042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단장	예방과장		소방행정과장
김기범	김송석	김시철		대결 08/12 이홍섭
협 조
	담당자		한계근
	담당자		고지훈
	담당자		공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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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세부 추진 계획

서 울 특 별 시

( 서울소방재난본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세부 추진 계획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산후조리원)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임

1		관련근거

□ 서울시 예방과-13542(2019.05.16.)호『서울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기본계획』

□ 서울시 예방과-16171(2019.06.19.)호『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방향 검토 결과 보고』

□ 서울시 예방과-16171(2019.06.19.)호『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안) 』

□ 소방청 화재예방과-5631(2019.08.07.)호『2019년도 노후 고시원 등 간이SP 설치 지원사업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

2		사업 추진 배경[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효과]

□ 최근 5년간 서울시 고시원 화재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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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화재 피해발생 현황 및 간이 S/P설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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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간의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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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 개요

가. 사업기간 : 2019년 8월 ~ 2020년 12월

나. 사업대상 : 822개소(고시원 816개소, 산후조리원 6개소)

다. 재원분담비율 : 국비 33.3.%, 시비 33.3.%, 자부담 33.3% (1:1:1)

※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을 초과한 공사비는 자부담 원칙

라. 지원금액 : 예산범위 내 영업장 규모(층수 및 사용면적)에 따라 지급

마. 예산규모 : 13,152백만원(2019년 9,072백만원, 2020년 4,080백만원)

바. 예산과목 : 402.민간자본이전-02.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사. 세부 추진절차

사업신청		사업신청서 취합 보고		지원금 결정액 통보		공사업자 선정 및 계약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접수
․ 사업신청		․ 신청서 취합 보고		․ 지원금 결정액 개별 통보		․ 공사업자 선정 ․ 공사 계약		․ 설계도서 검토 ․ 구비서류 확인
영업주		소방서→본부		본부(소방서) →영업주		영업주		관할 소방서
공사대금 지급		지원금 청구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안전시설등 완공신고		공사 관리 감독
․ 구비서류 확인 ․ 영업주에 지급		․ 공사업자 대금 선 지급 후 청구		․ 공사현장확인 ․ 완비증명 발급		․ 공사완료에 따른 완공신고		․ 설계도서에 따른 공사 관리 감독
본부		영업주		관할 소방서		영업주		영업주

아. 향후일정

사업 신청 접수 현황보고	⇒	지원금 상한액 통보	⇒	공사	⇒	지원금 청구 신청 보고	⇒	대급지급
소방서→본부		소방서→영업주		영업주		소방서→본부		본부→영업주
08월 23일		09월 02일		09월 30일		10월 10일		10월 20일
09월 05일		09월 20일		10월 20일		10월 25일		11월 05일
09월 20일		09월 30일		10월 30일		11월 11일		11월 20일
09월 30일		10월 08일		11월 10일		11월 20일		11월 29일
10월 10일		10월 21일		11월 20일		11월 29일		12월 06일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별도 통보(문서, 메일 등) 예정임.

5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단계별 흐름도

단계	추진절차			시행주체
				영업주		소방서		소방본부
신 청 및 지원금 결정 통보
		1). 사업 신청		●
		↓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사업 관할 소방서에 신청
		2). 사업 신청서 접수 취합 보고				●
		↓
			․구비서류 및 공사대금 적정여부 검토의뢰(소방서→본부)
		3). 지원금 결정액 통보						●
		↓
			․지원금 결정 심의회 개최 및 지원금액 결정 통보(본부․소방서→영업주)
공사시행
		4). 공사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영업주와 공사 사업자간 계약 체결
		5).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접수				●
		↓
			․설계도서 검토 및 구비서류 확인
		6). 공사 관리 감독		●
		↓
			․계약서와 도면에 따른 공사 관리 감독
		7). 안전시설등 설치 완공신고 접수		●
		↓
			․공사완료에 따른 완공신고 접수
		8). 안전시설등 설치 완비증명 발급				●
		↓
			․공사 현장 확인 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사업완료
		9). 지원금 청구		●
		↓
			․공사지원금 청구 및 사업완료 확인서 제출
		10). 공사 완공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 및 완료 보고				●
		↓
			․구비서류 목록에 따른 서류 접수 및 사업완료 보고(소방서→본부)
		11). 공사대금 지급						●
			․구비서류 재확인 및 대급지급(본부→영업주)

6		행정사항

□ 본부 주관 사업 설명회는 별도의 공문에 의거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각 관서장은 일정에 맞게 사업신청서 등 취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2020년도 사업은 별도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 예정입니다.

붙임   1.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1부.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문 1부.

3.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각종 서식 작성예시 1부.

4. 단계별 구비서류 목록 1부.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지원 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