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315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근희		김현주	08/12 윤희천
협조

지정기부금단체 의무 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

2019. 8.

여성정책담당관

지정기부금단체 의무 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지정기부금단체 중 2019년도 점검대상의 법정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추진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5항~7항

-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보고내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

- 국세청 법인세과-625호(2019.3.21.)

☐ 2019년도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17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 ※ 지정후 2년마다 점검대상이 됨

허가번호	법인명	주된 사업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2010-2	(사)서울여성노동자회	① 성평등 의식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활동 ②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등에 관한 상담 활동 ③ 조직 ․ 교육 및 문화 활동 ④ 조사연구 및 홍보 활동 ⑤ 빈곤여성의 자활 ․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활동 ⑥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 훈련사업	2017-12-29

○ 점검기간 : ’19. 7. 30.~’18. 8. 7.

○ 점검내용 : 지정기부금단체 법정 의무

- 정관 및 실제 사업상 기부금 수입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것

-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유사 법인 혹은 국가지자체에 귀속할 것을 명시

- 단체 및 국세청 홈 페이지에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

- 공직선거법상 제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 점검방법

- 해당 법인이 제출한 의무이행 보고서 확인

-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공개 여부 확인 (법인홈페이지, 국세청)

- 해당 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사업 실적보고 등 검토

☐ 점검 결과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할 것	**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

☐ 이후 계획

○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 마포세무서에 통보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지속 관리 등 이행

붙임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