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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건축사업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매매시 조합원 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이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A는 단독건물과 1세대에 속하는 B·C와 공동으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음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A가 B·C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D에게  양도할 경우 D의 조합원의 지위?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 이후 조합원(A)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한 토지등소유자(D)는 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8/09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0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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