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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김*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리시로 이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우선 우리시 체납징수 활동 결과로 어려움을 겪게되신 사항에 대하여는 더 없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성실한 납세의무 전파를 통한 시민들의 올바른 납세문화 조성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으로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 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심려를 드린데 대하여는 송구스럽지만, 분납 이행서를 제출하는 등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경제적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소액 금융재산과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니 상담을 권유드리며 귀하의 빠른 재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2133-3490, 안영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38세금조사관							안영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8/09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3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