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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법정주차대수 산정)

[협조답변]

1. ************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면적당 대수의 비율을 정한 표에서는 '주택규모별'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규모인 85㎡이하와 85㎡ 초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관련 표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 설명은 법제처 웹사이트(https://moleg.tistory.com/3416)를 참조하시고,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8/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87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