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609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곽승민	김경미	김혁	08/09 代김혁
협 조

생활임금 학술용역 추진계획

「생활임금제 시행효과 분석 및 장기발전방향 연구」

2019. 8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생활임금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생활임금 시행이후 정책효과의 계량화된 평가모델 및 장기적인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추진 타당성 및 시민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함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생활임금제 정책시행 이후 경제적 효과 검증 부재

- 2015년 최초 시행이후 주관적인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긍정적 결과를 확인한 바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계량화된 검증**은 실시한 바 없음

*「생활임금 대상자 실태조사 결과」 (`18.10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증대로 소비진작 기여효과 확인

❘소득증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향상 효과 확인 (대시민친절도 향상 등)

** 예) 생활임금 상승이 실질임금 상승에 미치는 기여도 등

○ 생활임금수준은 매해 결정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추진방향 부재

- 매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차년도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나 단발적인 결정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추진이 곤란

* 최저임금과 생활임금간 격차 추이에 따라 출구전략도 고려할 필요

○ 생활임금 지급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필요

- 현재 ‘통상임금’ 을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통상임금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다 명확한 지급기준에 대한 해석이 필요

* 통상임금은 민간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이기는 하나 판례조차 일의적이지 못한 상황임

➙ 생활임금제도 시행이후 정책효과에 대해 경제적 측면에서 계량화된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언하는 연구가 필요

□ 연구개요

○ 연구용역명 : 생활임금제 시행효과 분석 및 장기발전방향 연구

○ 용역기간 / 계약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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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 *************

	주요 연구내용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생활임금 지급현황 - 생활임금 지급 기관, 단체, 인원 등 * 시계열 분석을 위한 효율적인 조사기준안 마련 ▷ 생활임금이 노동자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 생활임금 인상과 실질임금 상승의 상관관계 ▷ 생활임금 지급 기준의 명확화 - 생활임금 지급 기관의 통상임금 현황 파악 및 가이드라인 제공 ▷ 생활임금제 민간확산 방안 - 민간확산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의 역할 - 생활임금제의 대표적 모범사례인 런던市 민간확산 사례 심층연구 ▷ 생활임금제 중장기 계획 - 단계별 추진과제, 최저임금과의 관계설정, 일몰제 등 출구전략검토

□ 추진일정

○ 학술연구용역 정기심사 안건 제출  : `19. 9월

○ 예산편성 및 학술용역 발주 준비   : `19. 10월 ~ 12월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20. 1월  ~  2월

※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별첨)

2. 자체학술용역 심의의견서 1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