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운영과-10054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장태옥		代최성일	08/09 이상국
협 조
	재무회계과장			代서미희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하도급계약(변경) 적정성여부 검토결과 보고

2019. 8.   .

경 영 관 리 부

(행정운영과)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하도급계약(변경) 적정성여부 검토결과 보고

당초 승인(’19.6.11.)된 「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제경비 정산 등의 사유로 계약변경 사항이 통보되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 기    간 : 2019. 4.5.~8.2.(계약일 2019.3.28.)

□ 계약금액 : *************************

□ 계 약 자 : **************

******************************

□ 공사내용 : 내진보강 댐퍼 20개소 설치, 내부 수장공사 및 건물균열 보수

Ⅱ		추진경과

□ 2019.3.28. : 공사계약

□ 2019.4. 5. : 공사착공(준공기한 2019.8.2.)

□ 2019.6. 7. : 하도급 승인요청**************

□ 2019.6.11. : 하도급 계약 적정(승인) 통보

하도급 공종	도급사	하도급사	계약체결일	하도급 금액
****** ******	******* ******	******* ******	**********	*********

□ 2019.7.30. : 공사계약 변경*************************

□ 2019.8. 2. : 하도급계약(변경) 통보(영신건설(주) ⇒ 본부)

- 변경사유 : 제경비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Ⅲ		검토의견(결과)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④항, 동법시행령 제32조(하도급의 통보)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하도급계약 적정성여부 검토결과 보고***********************

□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내용

○ 변경사유 : 제경비 정산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 변경

○ 계 약 일 : 2019. 8. 1.(통보일 : 2019.8.2.)

○ 하도급 계약(변경) 내용

************************

***********************

공 종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	************	************	*************	****

□ 검토결과 : 하도급계약(변경) 적정(승인)

○ 당초(’19.6.11.)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정(승인) 의견으로 계약이 기 시행된 사항이고,

※ 2019.6.11. “하도급계약 적정성여부 검토체크리스트” 참조

○ 내진보강공사 준공에 앞서 도급사의 제경비 정산으로 인한 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제경비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으로 적정함.

☞ 정산대상(※ 하도급 변경계약내역서 참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등.

Ⅳ		행정사항

□ 하도급계약(변경) 적정사항 통보

○ 계약관리부서 :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공사 도급사 : **************

따로 붙임 : 1.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서 1부.

2. 하도급 금액변경에 따른 서류 제출(공문)

3.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변경) 1부.

4. 하도급 변경계약 내역서 1부.

5.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결과보고, 체크리스트 (행정운영과–717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