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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03.12.30. 이전에 분할된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 토지소유자로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었고, 이후 공사완료 고시 이전에 매매시 매각을 받은 소유자의 분양대상자 여부

○ 회신내용

- 2010.7.15.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7조제1항제2호 종전 규정에 따라“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소유자이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분양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토지 매매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자(세대원 포함)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분양대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8/09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1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