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739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배재현	이경하	代최영미		08/09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입법정책팀장		최영미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9. 8.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계획

시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협약에 의해 시 산하기관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중임

❍ 그러나 인사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증인 및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 증인의 출석 거부, 부실한 자료 제출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없음

❍ 또한,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담보하지 못한 점, 임용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관한 사항이 제외된 점은 현행 제도의 한계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부시장을 추가로 둘 수 있게 되어 시정운영 자율성이 확대되는 바,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는 의회에서 정무직 부단체장, 시 산하기관장 등 고위직 인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제도 모델 마련이 필요함

❍ 더불어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인사청문제도의 모델 개발이 필요함

추진목적

❍ 지방분권 시대 도래에 따른 시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무직 부단체장, 시 산하기관장 등 고위직 인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제도 모델 마련

	인사청문제도 운영 추진경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정으로 ‘사후 인사검증’ 제도 도입(’13. 1.) ○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결(’14.12.) ○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의결(’14.12.)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체결(’15. 8.) ○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16. 3.)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T/F 합의문」체결(’16. 6.)

Ⅱ				학술용역 추진계획

용역개요

❍ 과 업 명 :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과업기간 : ’19.10 ~ 12월(계약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 연구소, 국·공립기관 및 단체 등

	입찰공고문 예시
※ 본 공고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에 관한 건으로 영리기업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낙찰예정자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이는 개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주요 과업내용

가.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필요성 분석

❍ 인사권 전횡 및 남용 사례 조사

❍ 시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

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법적 쟁점 조사

❍ 인사청문조례에 대한 판례 분석

-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대법원 판례 등 실사례 분석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에 대한 판례 분석

- 인사권·조직권의 전속권한 여부에 대한 기존 판례 분석

❍ 인사청문제도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제시

다.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운영 사례 조사

❍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실시현황 및 결과 분석

- 각 시·도별 협약내용, 진행결과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 분석

- 특별법에 의거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성 분석

❍ 서울시 인사청문회와 타 시·도 인사청문회 비교 분석

- 청문대상, 증인출석, 자료제출 범위 등

- 인사청문회 실시 전·후 시정 반영 현황 파악 등

라.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동향 조사

❍ 국회 인사청문제도 연혁 및 관련 법 개정 동향

❍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분석

- ‘인사청문회법’상의 증인출석, 자료제출 강제성 분석

마. 해외 인사청문제도의 운영와 실태조사

❍ 해외 인사청문제도의 운영 사례 및 현황 분석

❍ 해외 인사청문제도의 시사점과 벤치마킹

- 해외 인사청문 운영사례의 벤치마킹 및 적용시사점 도출

바.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모델 개발

❍ 행정적·전문적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 정치적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 개선

❍ 정무직 부단체장 등 정실인사·보은인사 방지 방안

- 정무직 부단체장 확대에 대비한 실질적 방안 마련

❍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모델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안 제안

- 서울시 조례 제·개정 여부, 주요 개정사항 제안

❍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완결성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제안

-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모델제시 및 법·제도적 방안 마련

용역결과 활용방안

❍ 법령상 가능한 방안은 2020년부터, 그 외 방안은 법령 개정에 맞추어 활용

❍ 개발된 모델을 활용하여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추진시 근거자료로 활용

Ⅲ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2019.1.11.)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 7명

- 내부위원(3) : 입법정책자문관, 의정담당관, 입법담당관

- 외부위원(4) :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영(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신원득(의회발전연구원 이사), 이동영(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의 내용과 범위 등의 적절성 등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소요예산 : 400천원

❍ 외부위원 서면심사 수당 : 400,000원(100,000원 x 4명)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예산편성부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Ⅳ				향후 추진일정

자체 학술용역심의회(서면) 개최          : ’19. 8. 9.~11.

’19년 학술용역 수시심의 의뢰            : ’19. 8. 12.

’19년 학술용역 수시심의                 : ’19. 9. 4.

예산편성 및 학술용역 발주준비           : ’19. 9월중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19. 10월~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표 및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6.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