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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회신) 서울시 생활임금 미준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에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님께서 요청하신 **************의 서울시 생활임금 미준수 사례와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서울시 생활임금의 적용기준

2017년 이후로 서울형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은 서울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인 투자출연기관에 해당하고 생활임급 지급시 적용기준은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확인해 드립니다.

2. 소속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예규「통상임금 산정지침」제3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행령과 예규상 통상임금 정의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나 현행 시행령의 통상임금 정의에 대해서는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판시하였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나.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 근로등을 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합니다. 같은 기준에서, 근무하고 계산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 서울형 생활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의 경우 보수규정 제6조(보수의지급) 2항 후단에서 상여금은 매월 말일에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휴직, 정직 중인 자와 중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활임금 미준수 판단을 위해서는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라. 사업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의 경우 구체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특정 시점에 재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지급되고 있어 고정성은 부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때 귀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서울시 생활임금 산입범위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합한 금액이 서울형 생활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귀하의 사업장은 생활임금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후속조치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측에게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준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경우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주무관(2133-5590)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곽승민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8/09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9611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90						/전송								/	ksm197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