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0397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배혜란	안태호	정정길	08/09 김영경

2020년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계획(안)

2019. 8

청  년  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계획(안)

20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 를 통해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자치 모델을 진행하였음. 2020년은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치 구조화 및 안정화를 통해 청년정책을 확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민선7기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추진계획 수립(’18. 8. 17.)

□ 추진배경

□ 세대균형 제고 및 미래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선제적 청년거버넌스로 발전

- 프리랜서, 기후환경, 1인 가구 등 변화하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젠다를 통해 청년의 주도적인 문제해결형 실험 확장

□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해 청년정책 자율예산 편성

- 더 많은 청년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공론장 운영 등을 통해 더 넓은 참여의 기회 제공

- 자율예산제 도입을 통해 청년에게 예산 편성 권한 및 문제해결형 정책설계 구체화

- 자치구단위 시정참여 거버넌스 참여구조 안착 및 확대를 위한 자치구 숙의운영

□ 새로운 제도 모색 및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시스템 구축

□ 주민자치실현의 ‘서울형 청년자치 모델’ 구현 안정적 운영 및 구조화

□ 추진경과

□ 2013년 ~ 2018년 참여인원 1,570명(※한해 평균 300여명)

	참여자 구성 현황
□ 연도별 참여인원 : ‘13년 249명, ‘14~15년 271명, ‘16년 376명, ‘17년 316명, ‘18년 358명 □ 평균 연령 : 28세 (‘14~‘15년 27세, ‘16년 28세, ‘17년 28세, ‘18년 29세) □ 평균 성별 비율 : 여성 52%, 남성 44 %, 그 외 5% □ 직업 비율 : 회사원 27%, 학생 25%, NGO․단체 20%, 구직자 17%, 프리랜서 9%, 기타 2%

□ 서울청년의회 2015년 ~2018년 연 1회 개최

□ 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뉴딜일자리, 청년공간(무중력지대), 마음건강, 무장애관광 등 6년간 총162개 정책제안

구분	2013년	2014~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원 수	249명	271명	376명	316명	358명
분과 수	13개 분과	8개 분과	10개 분과	17개 분과	13개 분과
모임 수	13개 모임	12개 모임	31개 모임	18개 모임	17개 모임
모임 횟수	78회	129회	259회	316회	232회

□ 2019년 서울청년의회 → 서울청년시민회의로 확대 개편 및 상설화

- 2019년 3월 31일(일) 청년자치정부 출범식 및 1회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 총 1,000여명 참석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총 1,069명(오프라인 678명, 온라인 391명 /상반기 기준)

- 분과 구성: 9개 분과, 35개 소주제, 678명(운영지기 113명)

- 월별 분과원탁회의 진행 및 소주제 모임 진행 100회 이상

□ 프리랜서, 마음건강, 기후환경, 등 100여개 정책제안

- 5개월여 간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분과별 정책제안 진행. 총 100여개의 정책과제 수립.       대시민 투표를 통한 예산 편성액 확정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구형 자율예산 진행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숙의 및 조정을 통해 정책과제 수립 및 예산편성

Ⅱ		추진방향

□ 서울청년시민회의 회의운영 : 『안건 상정 ▶ 토론 및 숙의 ▶ 민주적 결정』

- 안건상정 : 분과별 토론과제 및 정책제안 논의를 위한 필요한 안건제출

- 토론 및 숙의 : 충분한 정보제공, 토론과 숙의 과정 보장을 위한 운영지원

- 민주적 결정 : 제출된 안건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

- 숙의 과정 및 결과를 시민과 공유

□ 분과원탁회의 및 소주제 운영: 자발적 논의 및 활동 촉진

- 매월 진행되는 분과별 원탁회의를 통해 정책제안 검토 및 분과의견 수렴

- 소주제 분과별 활동을 통해 수렴된 정책제안을 검토하고 분과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된 정책 도출

- 소주제 상황별 자율적인 모임운영을 통한 정책 설계 및 프로젝트(모니터링, 캠페인, 포럼, 설문조사 등) 진행

-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 정책의 효과성, 타당성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

※ 소주제 다양한 활동계획을 통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청년시민위원활동 지원(공간, 모임운영, 정책 지원 등)

□ 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원회: 분과별 정책과제 검토 및 조정

- 매월 진행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분과별 상황점검, 정책제안 및 예산편성을 위한 조정회의

-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한 서울청년시민회의 기획·운영 점검

□ 공론장, 서울청년주간 등을 통해 청년정책 홍보 및 아젠다 확장

Ⅲ		운영구조

오프라인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지원단		기획운영
																										정책지원
																										교육지원
														운영위원회
지역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의제분과																기획분과
의제분과		의제 분 과		의제 분 과		의제 분 과		의제 분 과		의제 분 과		의제 분 과		의제 분 과		의제 분 과				00 분 과			00 분 과		00 분 과			00 분 과

온라인

여론조사 참여

□ 운영기구

구분	역할
서울청년시민회의	ㅇ 청년문제해결과 미래서울 대응력 제고를 위한 서울청년시민위원의 숙의 공론장 ㅇ 서울청년시민위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운영위원회	ㅇ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사업 및 운영 전반 기획·조정 ㅇ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 정책제안, 예산편성, 안건처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 ㅇ 운영위원장, 분과장, 정책지원단, 운영지원단, 교육지원단 등으로 구성
확대운영위원회	ㅇ 서울청년시민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검토 및 조정 회의체 ㅇ 운영위원회 포함 소주제그룹 운영지기로 구성
의제분과	ㅇ 청년시민위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세부 활동 의제별 분과 ㅇ 모니터링, 사업설계 등을 통한 정책제안 및 예산편성
기획분과	ㅇ 서울청년정책발전적 방향 설정 및 전략형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분과구성
지역회의	ㅇ 자치구 청년거버넌스 연계를 통한 정책제안 회의체

Ⅳ		연간일정 및 추진흐름

□ 연간 운영일정

모집		교육		오리엔테이션		정책수립 실국간담회		정책제안 예산편성		청년주간		해단식
2월	▶	2월	▶	3월초	▶	6월	▶	7월	▶	10월	▶	11월
모집설명회		필수교육		위촉 및 분과구성		모니터링 정책도출		정책제안 예산편성		축제		결과공유 평가

□ 서울청년시민회의 연간 총 3회 진행(3월, 7월, 11월)

□ 월1회 분과원탁회의 개최 및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

- 주요 논의변경 및 결정 은 운영위원회 혹은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진행

□ 운영지원단 및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위원 활동 지원

※ 서울시 청년정책패널의 경우 연간 상시 온라인 활동

□ 사업별 추진흐름

오리엔 테이션 및 분과구성 (3월)	▶	분과별 모임 (4월)	▶	분과별 토론 (6월 말)	▶	분과별 모임 (6월-7월)	▶	청년시민회의 (7월 말)
		정책검토 모니터링		정책수립		실국간담회 과제별 숙의		후속조치 확인
		예산편성 과제도출		예산편성과제 사업화 계획 수립				정책제안 예산편성

○ 출범식 : 서울청년시민위원 위촉, 우선과제 채택

○ 분과모임 및 소주제그룹 활동 : 총 10개 내외 분과 운영, 소주제그룹 활동 지원

○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 : 정책제안 및 자율예산편성

Ⅴ		주요사업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연중상시모집(온라인 홈페이지 및 서울청년포털)

- 구성 :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세~39세 청년(연중 수시모집)

- 임기 : 1년 (위촉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개회 전날까지)

- 청년시민위원(오프라인 활동), 정책패널(온라인 활동) 으로 구분

□ 자치구 및 의제별 설명회를 통한 멤버 모집 및 1박 2일 오리엔테이션진행

- 1박 2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거버넌스 및 연간 활동 이해도 제고

□ 거버넌스의 이해를 돕고 정책 예산수립과 편성, 집행 과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책제안에 필요한 필수 교육 진행

- 분야별 관심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위한 교육 진행

- 온라인 강의 연계

· 평생교육과와 연계하여 평생학습포털 온라인과정 개설 . 매월 모집되는          청년시민위원대상으로 기본교육 온라인 수강 진행

※ 필요시 타 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강좌 보강

□ 서울청년시민위원 운영진 및 참여위원 역할

구분	역할
서울청년시민위원	ㅇ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로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성원 ㅇ 전체회의，분과원탁회의，소주제 그룹 모임 참여 및 정책과제 발굴
운영위원장	ㅇ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공동대표로 사업과 운영 전반 총괄 ㅇ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진 확대회의 소집 및 운영
분과장	ㅇ 분과의 대표로 분과 활동과 운영 총괄 ㅇ 분과원탁회의 소집 및 운영， 운영위원회 및 운영진 확대회의의 성원 ㅇ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의 소통과 협력 지원
운영지기	ㅇ 분과 내 소주제 그룹 대표로 소주제 그룹 활동 촉진 ㅇ 소주제 그룹 소집 및 운영， 운영진 확대회의의 성원 ㅇ 서울청년시민위원들간의 정보 공유 및 소통 지원

□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한 정책발굴 및 자율예산편성 과정 지원

- 정책지원팀 연결을 통해 정책자문 및 필요한 자료 제공

□ 분과별 소주제모임 공간 지원 및 프로젝트 진행

□ 청년자치정부 목표와 성과달성 및 안정적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을 위해 서울청년시민위원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지원

- 서울청년시민위원 2019년 기준 1,000여명의 모임공간 지원을 통해     토론과 숙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

- 2019년 월 40회 모임진행. 주중 19시 이후. 주말 10시~20시

※ 서울청년센터(청년청 직영)연계를 통해 공간 확보

- 장애의 제한없는 회의참여를 위한 수어통역 및 기타 회의에 필요한 자료     인쇄 및 회의에 필요한 물품 지원

□ 분과별 프로젝트(모니터링, 포럼, 캠페인,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구체화

- 청년정책 검토를 통한 새로운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

- 청년당사자 주도의 공론장(포럼)을 통해 공감하는 정책마련 의견수렴

- 서울시정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안 도출

□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분과원탁회의 및 실국간담회 운영

□ 기   간: 2019년 3월~11월 (연 3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월별 분과원탁회의 )

□ 대   상: 서울청년시민위원으로 위촉된 만 19세~39세 청년

□ 역   할: 서울시 청년정책 모니터링 및 의제발굴 후 정책제안 & 예산편성, 평가 참여

□ 일정별 주요활동 ※ 자율예산제 연계

일정	주요활동 내용
3월	교육 및 운영위원회 선출 (시민회의)
4월	분과별 우선과제 중 최종 정책과제(소주게) 확정 및 아이디어 도출
5월	- 모니터링 및 프로젝트 활동계획 수립
6월	분과별 제안 정책과제 도출 실국간담회 진행
7월	분과별 제안 정책과제 자문 진행 분과별 정책제안 및 예산편성 확정/ 시민의견 수렴 (시민회의)
8월~10월	예산 편성 및 조정
11월	결과보고 (시민회의)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서울청년시민회의

- 연 3회 개최하여 상설적인 청년정책 거버넌스로 운영하고, 기획 및 수립, 조정,

공유 단계로 각각의 시민회의 역할 설정

□ 분과원탁회의 및 실국 간담회

- 토론과 숙의를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제안 및 실국과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협의를 통한 타당성검토 및 조정

- 주요내용

⦁ 토론과 숙의를 통한 완성도 높은 정책제안 (정책자문 피드백 및 협의)

⦁ 유관부서 등 실·국 간담회 진행 : 공유협력, 회의 개최 등

□ 자치구 참여거버넌스 연계하여 생활지역단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 진행

- 자치구 지역회의 등으로 자치구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책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자치구 청년정책거버넌스 운영 연계

- 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연계를 통해 광역과            자치구 단위의 정책연결성 확보

□ 서울 청년주간 운영

□ 활동, 연구, 사업 등 다양한 청년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청년들의       거버넌스 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자치정부 홍보를 통해 청년정책 홍보

- 공동 기획단을 구성하여 청년주간 기획 및 운영

-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연간 진행과정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및 기획전시 운영

- 서울 청년거버넌스 및 미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아젠다 확산

- 의제․자치구별 청년단체 연계 프로그램 및 전국 교류회 진행

- 청년 연구자 그룹과 연계를 통해 공론의 장 개최

- 청년 이슈와 의제에 관한 연구 공유 및 담론 형성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진행

□ 청년정책 홍보 및 아카이빙

□ 홈페이지통한 주요사업 홍보 및 아카이빙

□ 서울청년정책 홍보 및 아카이빙 인프라 구축을 통해 거버넌스 활동           컨텐츠 제작 및 확산

- 서울시 청년포털 : youthseoul.go.kr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 seoulyg.go.kr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페이스북 : fb.com/syg2030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Ⅵ		협조사항

□  자치구 연계형 청년자율예산 운영을 위한 자치구 적극협력

□  대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엠보팅 연계

□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 및 모임운영을 위한 청년센터 연계

Ⅶ		행정사항

구 분	집행계획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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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추진일정

○ 모집 설명회                                         :  ’20년 2월

○ 시정참여교육                                        :  ’20년 3월 ~11월

○ 오리엔테이션(서울청년시민회의)                      :  ’20년 3월

○ 분과별 활동                                            :  ’20년 3월~11월

○ 서울청년시민회의                                         :   ’20년 3월, 7월, 11월

○ 市 소관부서, 서울시의회, 전문가 숙의회의            :  ’20년 6월~7월

○ 서울청년주간                                          :  ’20년 10~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