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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2019년 제3회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가 붙임과 같이‘19. 7.18에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생활권계획의 수립·운영·실행에 관한 규정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기부채납 대상 시설로 ‘공공임대산업시설’ 추가

- 자연경관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서는 정비계획으로 건폐율 별도 규정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및 보전 정비형 정비구역의 건폐율은 법적 건폐율의 범위에서 완화

- 유효기간이 경과된, 준공업지역 역세권 내 직주근접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및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 완화 조항 삭제

- 학교 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에는 조례상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붙  임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공포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서관과01-165,서구1-25,(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8/09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13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