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998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최윤석 보좌관(johncys@assembly.go.kr)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이지은	代이호식	김영수	전결 08/09 代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25번, 박성중 의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중 의원(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425번

□ 요구내용 : 장기 게첩 현수막 등 현황

1. 각종 현수막 게첩관련 법령 및 조례 규정

2. 수시 단속 대상 및 주기

3. 2018년 1월 1일 이후 금년 7월 31일까지 장기(1개월 이상) 게첩 현수막 현황

- 지역, 주요 문안, 게첩 대상, 게첩 주체, 게첩 기간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각종 현수막 게첩관련 법령 및 조례 규정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라. 25개 자치구별 조례 : 별도 첨부

2~3. : 별도 첨부

붙임 : 1-라. 및 2~3번 답변내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양섭
	☎ 2133-1933	담당자	이지은
	작 성 일 : 201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