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120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배영곤	오종규	代김중태		08/09 김성보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무관		신영옥

2019 정비사업 아카데미 실무자(공무원) 역량강화과정(2기) 추진계획

2019. 8.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

- 실무자(공무원) 역량강화 과정(2기) -

정비사업 관련 서울시 시책 방향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원활한 실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시·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19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주거정비과-1677, ’19. 2. 1)

□ 2019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실무자 역량강화과정(2기) 교육대상자
조사요청(주거정비과-12031, ’19. 7. 24)

Ⅱ		교육 목표 및 개요

□ 교육목표

○ 사람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및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시․구 공무원의 공감대 형성

○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 습득

□ 교육개요

○ 교육날짜 : 2019년 8월 29일(목), 9월 2일(월), 9월 10일(화) (3회)

※ 교육대상자는 3회 교육 중 하루만 참석 (교육내용 동일)

○ 교육장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및 1동 13층 대회의실

○ 교육시간 : 4시간(14:00~18:00)

○ 교육대상자 : **************************

○ 교육방법 : 출석수업(강의방식)

○ 교육내용 : 특별건축구역제도 및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제도의 이해와 실무

□ 교육통지

○ 통지기간 : 2019. 7. 25 ~ 8. 23

○ 통지방법 : 자치구 공문발송, 시·구 담당자 개별 메일송부 및 유선통화

Ⅲ		교육진행계획(안)

□ 교육일시 및 강의과목

일시	시간	강의과목	강의진행
[1회차] 8월 29일(목)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	5분 (13:55-14:00)	∘ 개강식	주거정비과
	110분 (14:00-15:50)	∘ 특별건축구역제도의 이해와 실무	******** ****** ******
		휴 식
	110분 (16:00-17:50)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제도의 이해와 실무	****** ******
[2회차] 9월 2일(월)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110분 (14:00-15:50)	∘ 특별건축구역제도의 이해와 실무	******** ****** ******
		휴 식
	110분 (16:00-17:50)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제도의 이해와 실무	****** ******
[3회차] 9월 10일(화)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	110분 (14:00-15:50)	∘ 특별건축구역제도의 이해와 실무	******** ****** ******
		휴 식
	110분 (16:00-17:50)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제도의 이해와 실무	****** ******

(*강의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Ⅳ		행정 사항

□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예산

○ 소요예산 : 3,979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천원)	비고
강사료	- 360천원(1.5시간 이상) × 1 - 225천원(1.5시간 이상) × 1	585천원	-기업 임원이상 -일반 전문직종사자
원고료	72천원 × 2건	144천원
인쇄비(교재비)	7천원 × 400부	2,800천원
다과비	150천원 × 3일	450천원
계		3,979천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시․구 직원 교육시간 인정

○ 교육참석시 교육이수시간 인정 *****

※ 붙임  1. 실무자교육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