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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독려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2648(2019. 8. 1.)호 ‘서울시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방안 제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여년 전 종이로 작성된 후 단순 전산화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19년동안(’12년~’30년) 완료를 목표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우리시는 중앙정부의 지적재조사 전문 인력충원(26명)에도 불구하고 7년 3개월동안(’12.3월~’19.6월) 일부 자치구(성북구, 은평구)에서만 연차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총 사업대상 대비 0.8%(전국 8.8%) 완료로 추진이 극히 저조하여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에서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각 구별 ’07년 조사된 지적재조사사업대상(경계불일치지역)을 송부하오니, 인접 소유자간 토지경계 분쟁과 민원이 심하고 지적측량 수행시 경계결정이 난해하여 사업추진이 시급한 지역 등을 조사하여 ’19. 10. 31(목)까지 제출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독려하오니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향후 추진의지 결여로 우선 사업대상 조사와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등의 추진이 부진한 구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적극 추진을 독려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타 구에 모범이 되는 등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는 「’19년 지적·토지업무 평가」에 반영하여 기관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

가. 사업대상 : 149천필지 (993천필지 중 불부합 15.0% / ’07년 조사)

나. 추진실적 : 추진- 11개지구 / 완료- 7개지구, 1,211필지(완료율 0.8%, 전국 최저)

※ 붙임1 국토교통부 시·도별 추진현황(0.6%)은 현행화 전 수치임.

다. 향후 추진일정

1) 지적재조사 추진 시급지역 조사 및 제출 (붙임2 지적경계불일치 조서 참조)	: ’19. 10월 말

2) 각 구별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제출 (’20년~’25년)	: ’19. 11월 말

3) ’20년 서울시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수립에 반영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서울시 지적재조사 활성화 추진방안 제출 및 인력증원 현황) 1부.

2. 각 구별 사업대상(지적경계불일치지역) 지번별조서(’07년 조사) [별도 메일송부] 1부.

3. 서울시 지적재조사 전담인력 충원현황(’13년~’18년) 1부.

4.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대상 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자치구),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08/09 박문재
협조자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시행	토지관리과-147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0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