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119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이민경	代김상익	안대희		08/09 김홍길
협 조
	예산4팀장		김유진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 계획

2019.  8.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 계획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공사 계약과 관련한 조달수수료 납부에 따른 부족 시설부대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시설비 → 시설부대비) 검토 보고임.

□ 사업개요

○ 위    치: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로 교차로(구룡, 월드컵3단지,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 규    모: 교차로 개선 3개소

- (1구간) 구룡사거리 : 교량확장(수색방향 폭6m, 연장 300m)

- (2구간) 월드컵아파트 3단지앞 교차로 : 신호연동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 지하차도 폭 4차로, 연장 540m

○ 사업기간: '14. 1. ~ '22.12.

○ 총사업비: 77,601백만원

□ 위치도

□ 추진현황

○ '12.12.26. : 파주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13.10.08. : 투자심사(적정)

○ '17.01.31. : 기본설계 완료(도로계획과)

○ '18.05.31. : 실시설계 완료(도기본 토목부)

○ '18.09.20. : 재투자심사(적정, 776억원)

○ '19.04.18. : 2구간 시설공사 입찰 공고(조달청)

○ '19.08.01. : 2구간 시설공사 계약

※ 1구간은 하천점용허가 협의 완료 후 공사 발주 예정

□ 연차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18예산	2019예산	2020이후
계	77,601	2,593	4,000	20,000	51,008
시설비	74,228	2,470	3,795	19,000	48,963
감 리 비	3,273	123	200	995	1,955
시설부대비	100	0	5	5	90

※ '18년 예산 3,995백만원 사고이월(시설비 3,795, 감리비 200)

□ 예산변경 사유

○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사업비 720억원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별도 시설부대비를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 금년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여 ‘19.08.01 계약 체결됨에 따라, 조달수수료 약 16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 금년도 시설부대비가 부족하여 예산 통계목 변경이 불가피함.

- '19년 시설부대비 편성액 : 5백만원 (관급자재비 수수료)

○ 2019년 예산 집행현황('19. 8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향후 소요액	과부족액	비고
계	22,995	2	22,993	23,993	-
시설비	22,795	2	22,793	22,778	-15
감리비	1,195	0	1,195	1,195	0
시설부대비	5	0	5	20	15

□ 조치계획

○ 금년 시설비 예산 중 일부(15백만원)를 통계목 조정(시설비→시설부대비)하여 조달수수료 납부

- 예산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변경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로 건설	간선도로망확충 (교통사업특별회계)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22,795	-	15	22,780
				시설부대비 (401-03)	5	15	-	20

붙임  예산 조정 요청 공문 1부.  끝.